폰대출 지난 6일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 관계자는 언론 브리핑 중 약 20년 전 사건을 갑작스럽게 꺼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한다는 내용의 ‘체포·수색영장 집행 지휘’ 공문에 대해 설명하던 중이었다.그가 말한 사건은 2005년 12월21일 벌어진 사건이었다. 춘천지검 강릉지청 검사가 뇌물공여 혐의를 받던 피의자를 긴급체포했는데, 강릉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피의자를 데려가 유치장에 구금하라”고 지시했다. ‘의뢰 입감’이다. 그때 당직 근무 중이던 장신중 경정(당시 강릉서 생활안전과장)은 “야간에 피의자 호송을 공문도 없이 전화로 일방 지시하는 것은 문제”라며 이를 거부했다.장 경정은 이 일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죄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법원까지 이어진 재판 결과 직무유기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4개월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수사지휘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사의 주재자인 검사가 결정할 ...
서울 일부 사립대에서 시작된 등록금 인상 기조가 다른 대학들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2025학년도 대학 등록금 동결 기조를 밝혔던 일부 사립대에서 등록금심의위원회 진행 과정 중 “등록금 인상을 하겠다”며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거점국립대들도 조만간 올해 대학 등록금 인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이화여대 총학생회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서대문구 이대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본부가 ‘학교 예산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등록금 인상안으로 재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할 것’을 결정했다”며 “학생위원들은 전원 반대했지만 학교 위원들의 전원 찬성이면 등록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논의 구조가 작용했다”고 했다.이화여대는 지난 7일 오후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를 열었다. 대학본부 측이 학생위원 측에 제공한 사전 자료에는 ‘[안건] 2025학년도 등록금 책정’에는 ‘학부(정원내) 정규등록금: 동결’이라고 쓰여 있었지만, 실제 회의에서 학교 측은 대학 등록금 인상안을 안건으...
참사현장 수습한 소방관들, 외상후 스트레스전문가와 1대1 상담거쳐 고위험군 지속 관리“참혹했던 현장이 자꾸 떠올라 악몽을 꾸고,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합니다.”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 투입됐던 전남의 한 소방서 구조대원은 최근 진행된 전문가 심리상담에서 이렇게 토로했다고 한다. 참사 현장은 희생자들의 유해 수습과 유전자 분석에만 1주일이 걸렸을 정도로 처참했다.179명이 희생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서 구조와 사고 수습을 위해 투입됐던 소방관들이 ‘심리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당국은 1000여명의 소방관들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에 나섰다.전남소방본부는 9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고 현장에 투입된 모든 소방대원을 대상으로 긴급심리상담을 지원하는 등 관리에 나섰다”고 밝혔다. 긴급심리상담은 전남소방본부 소속 심리상담사 11명과 민간 전문상담사 9명, 임상심리학회 4명 등 모두 24명이 진행한다.소방본부는 오는 17일까지 현장 활동 대원들과 ‘1대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