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스포츠중계사이트 헌법학·정치학 분야 전문가들은 7일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가 ‘통치행위’라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 “법리적으로 맞는 부분이 없는 억지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인용해 그를 파면해야 하고, 향후 대통령제 개혁 등을 위한 개헌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 측 주장은 궤변···헌재 무리 없이 탄핵 인용할 것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가 이날 이날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쟁점과 전망’ 토론회에 모인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통치행위론 자체가 헌법학계에서는 과거의 유물”이라며 “통치행위라는 개념을 인정한다고 해도 모든 국가 권력은 헌법에 구속되기 때문에 헌법 안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헌법학계의 통설”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 측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 결정을 들어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덴마크령 그린란드에 대한 영토 야심을 드러내자 그린란드 주민들은 분노와 호기심이 뒤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8일(현지시간) 그린란드 매체인 KNR 보도에 따르면 그린란드에 대한 이해나 구체적인 청사진 없이 경제적 이익만 염두에 둔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에 다수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옌스 대니얼스는 KNR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그린란드에 관심을 두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면서 “그린란드 인구는 10만명도 채 되지 않아(약 5만6000명), 그린란드어가 소멸할까 걱정인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오직 이익에만 근거해 우라늄과 광물 자원에 관심을 두는 것”이라고 했다. 그린란드는 덴마크어와 언어체계가 완전히 다르며 서유럽과 매우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다.트럼프 당선인이 그린란드 매입 의사를 강하게 밝히고 있지만, 이는 덴마크가 아니라 그린란드 자치정부와 주민의 결정에 달린 문제다. 약 300년 동안 덴...
광주광역시 남구는 골목 경제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백운광장 골목형 상점가의 온라인 쇼핑몰 진출을 돕고 무등시장 시장 내 택배 접수창구를 만드는 등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진행한 ‘2025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사업비는 총 9000만원이 투입된다.남구는 우선 백운광장 골목형 상점가 점포 10곳에 온라인 쇼핑 환경을 조성한다. 마케팅 시스템을 구축하고 홍보용 영상도 제작한다. 또 골목형 상점가의 행정업무와 마케팅을 지원하는 시장 매니저 사업도 선보인다. 전담인력을 채용해 오는 3월부터 열리는 토요 야시장의 홍보업무를 지원한다.무등시장에서는 거래되는 물품을 전국 어디든지 자유롭게 보낼 수 있도록 택배 접수 대행 사업을 진행한다. 상인회와 택배회사가 직접 계약을 체결해 전통시장 내에 접수 대행 코너와 배송 매니저를 배치할 계획이다. 홍보를 위해 초등학생들이 장보기 체험 활동 등 쿠폰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