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형사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측은 3일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재판(변론)은 앞서 제기된 다른 탄핵 사건에 대한 판단이 나온 이후에 진행되거나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이날 헌재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절차기일에 출석해 “계엄 배경에는 (야당의) 무차별적 탄핵 배경이 있다”며 “앞서 접수된 탄핵심판이 중요했는지도 이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먼저 대통령을 탄핵하고 줄탄핵 사건이 기각된다면 거대 야당의 탄핵권 남용, 입법부에 의한 행정부 마비 시도에 대해 헌재가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된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 측은 “줄탄핵 사건에 대한 사실조사와 헌재 판단이 먼저 있어야 한다”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앞서 접수된 사건들에 대해 적어도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준비절차는 효율적인 변론 심리를 위해 재판관 중에 수명재판관을 정해 복잡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1차 ...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한 악성 댓글이 확산하면서 전남 무안국제공항 카카오맵 후기 작성 창이 폐쇄됐다.카카오는 30일 정오쯤 자사 지도 서비스인 카카오맵에서 무안공항 별점 후기 창을 닫는 ‘세이프 모드’를 적용했다. 해당 창에는 참사가 일어난 전날부터 이날 오전까지 무안공항 폐쇄를 요구하며 ‘별점 테러’를 하거나 지역 혐오 발언 등 후기 작성 가이드라인에 어긋난 글이 다수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다.카카오는 카카오맵의 무안공항 장소 페이지에서 “장소 세이프 모드가 적용되어 일시적으로 후기가 제공되지 않는 장소입니다”라고 안내하고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유가족 등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무안공항 후기 창을 닫는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해당 페이지에는 온라인 추모 공간으로 연결되는 배너를 추가했다.네이버와 카카오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를 온라인으로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네이버는 네이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홈화면의 검색창 아래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