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중계 낙동강에 폐수를 무단 배출한 영풍석포제련소의 조업이 오는 2월26일부터 1개월30일간 중단된다.환경부는 영풍석포제련소에 2025년 2월26일부터 4월24일까지 1개월30일간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제련소 측이 정부를 상대로 낸 조업정치 처분 소송에서 대법원이 지난 10월31일 정부 측 승소를 확정한 데 따른 것이다.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은 2019년 석포제련소를 점검해 물환경보전법 위반을 적발했다. 제련소가 오염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폐수를 처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환경부는 제련소에 조업정지 4개월 행정처분을 내려달라고 관할 지자체인 경북도에 요구했다.경북도는 정부 행정 협의 조정위원회를 거쳐 2020년 12월, 2개월 조업정치 처분을 내렸으나 영풍은 불복해 2021년 조업정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정부 측 손을 들어줬고 지난 10월31일 대법원이 이를 확정하면서 조업정지가 확정됐다.환경부는 “조업정지 기간 중 아연정광...
서울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총 2조1000억원 규모의 정책대출(1조9000억원)과 마이너스통장 형태의 특별보증(2000억원)을 공급한다고 1일 밝혔다.서울소재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라면 각 대출별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 가능하다. 총 대출자금 2조1000억원 중 분야별로는 중저신용자·사회적약자 등 취약 소상공인 대상 대출이 8600억원, 창업 및 우수기업 성장 촉진 대출이 3400억원, 일반 소상공인 대출이 9000억원이다. 특별보증을 제외한 순수 대출규모는 지난해 대비 350억원 늘었다.정책대출 중 2000억원은 시 직접 대출로, 1조7000억원은 시중은행을 통한 대출로 각각 공급된다. 시 직접 대출은 2.0~3.3%의 고정금리로 운용된다. 지난해보다 대출금리를 0.5%포인트 인하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긴급자영업자금’이 850억원, 특정자격 없이 공급되는 ‘성장기반자금’이 800억원 등의 규모로 책정됐다.시중은행 대출...
한국어교원 신미숙씨(53)에게는 변변한 명함이 없었다. 중학교와 대학교에서 외국인·이주민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친 지 5년째지만, 고용이 늘 불안했기에 명함은 언감생심이었다. 한국어교원들은 매년 새로 맺는 ‘쪼개기 계약’으로 일한다.그런 신씨에게 지난달 20일 첫 명함이 생겼다. 최근 출범한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한국어교원지부가 창립 기념으로 조합원들에게 명함을 선물한 것이다. 대다수 한국어교원들이 처음으로 자기 이름이 박힌 명함을 받았다.신씨는 20대에 잠깐 직장생활을 했지만 결혼한 뒤 전업주부로 살다가, 2019년 한국어교원 시험을 보고 다시 일을 시작했다. 남편을 따라 해외에 잠시 나갔을 때 이주민을 위한 무료 영어수업을 들은 게 계기가 됐다.“다른 나라에 적응해서 살려면 그 나라의 언어가 돼야 한다는 걸 알았죠. 한국에도 외국인 학생이나 이주민들이 많은데, 그들도 내가 미국에서 겪었던 이방인 같은 느낌을 겪을 것 같아서 도움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