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저리그중계 숙박업소 화재안전조사 결과 숙박업소 3곳 가운데 1곳 이상은 층별 방화문이나 객실 출입문의 자동개폐장치 등 방화 및 소방 시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31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8월22일~11월30일까지 전국 19개 시도소방본부는 숙박업소 2만3262개소 중 3325개소(14.3%)를 대상으로 층별 방화문 및 객실 출입문의 도어클로저(자동개폐장치) 등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상태와 소방시설 정지 등 불법행위에 대한 화재안전조사를 추진했다.조사 결과 1228개소(36.9%)에서 1903건의 불량사항을 적발했다. 이 중 70건은 과태료 처분, 1712건은 조치명령, 121건은 관계기관에 통보했다.아울러 전국 숙박시설 672곳을 대상으로 불시 단속을 실시해 25.1%에서 288건의 불량사항을 적발했고, 이 중 17건에 과태료 처분, 256건에 조치명령, 15건에 관계기관 통보 등을 조치했다.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시도나 전국 단위로 동일 시간대...
국민의힘이 2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법원과 이를 집행하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맹공을 퍼부으며 윤 대통령 엄호에 나섰다. 윤 대통령이 전날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집회를 벌이는 강성 지지자들에게 방어를 요청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내자 여당도 이에 호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편법과 꼼수로 대통령에 대한 불법적 영장 발부를 자행한 법원과 공수처는 법치파괴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라고 밝혔다.이들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법원이 영장에 ‘군사상·공무상 비밀 시설과 자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수색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을 적용 예외로 적시한 것은 삼권 분립을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법률 효력 정지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오로지 헌법재판소만이 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전적으로 입법의 영역”이라고 말했다.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또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공수처를 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