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흥신소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제일 좋은 특검은 여야가 합의해서 도출해내는 것”이라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 내란 특검법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도 특검법을 발의해 더불어민주당과 협상으로 합의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위임을 받아 특검법 발의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김 의원은 “계엄을 반대하면 탄핵 찬성은 논리적 귀결이고 그 후 이뤄지는 내란 수사도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라며 “헌정 질서 회복의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과 특수관계였고 무엇보다 대통령 직위에 있는 분이라 정상적인 형사 절차로 조사가 불가능하다”며 “친위 쿠데타였기 때문에 특검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김 의원은 현재 본회의 표결을 앞둔 야당의 내란 특검법에 대해선 “(외환죄 부분을) 굳이 지금 넣을 필요가 있었을까”라며 “고소·고발하면 다 특검으로 ...
교육부가 교육감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을 명시한 조항을 삭제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재고를 요청하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교육청의 자사고 관리 감독 권한을 약화시키는 조치”라며 “재고가 필요하다”고 했다.교육부는 지난 7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제91조의3에서 부정 회계 집행, 부정 학생 선발, 교육과정 부당 운영 등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2020년 서울시교육청은 교비 횡령 등이 적발된 휘문고에 대해 자사고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 휘문고는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냈다. 휘문고는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에서 승소해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당시 2심 법원은 “자사고 지정 취소 사유를 규정한 시행령과 달리 모법인 초·중등교육법에 지정에 대한 부분만 명시됐다”며 지정취소...
금요일인 17일까지 대체로 평년보다 낮은 기온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중부지방과 전라권에는 비나 눈이 가끔 내리겠다.기상청은 북서쪽으로부터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17일까지 기온이 평년(최저 영하 12~0도, 최고 영상 1~8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15일 예보했다. 한파특보가 발효된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산지, 경북 북동 산지를 중심으로는 17일까지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 안팎(일부 강원 내륙·산지 영하 15도 안팎)으로 낮아 매우 춥겠다.16일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도, 17일과 18일은 영하 4도 정도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토요일인 18일은 기온이 다소 오르겠고, 일요일인 19일부터는 대체로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16일 전국 주요도시의 아침 최저기온과 낮 최고기온 분포는 서울 영하 5도~영상 5도, 춘천 영하 12도~영상 3도, 대전 영하 5도~영상 6도, 광주 영하 3도~영상 7도, 대구 영하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