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정부와 여야가 오는 9일 국정협의체의 일정과 의제 등을 논의하는 첫 실무협의를 연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로 공전해온 국정협의체 운영이 본궤도에 들어설 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심화한 여야 갈등이 협의체 순항 여부를 가를 변수로 꼽힌다.8일 여야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실무협의에는 국민의힘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강명구 대표 비서실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선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이해식 대표 비서실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와 국회에선 방기선 국무조정실장과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 등이 나올 예정이다.이번 협의에서 여당은 반도체특별법 등 민생법안 처리를, 야당은 추가경정(추경)예산안 편성 등을 우선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무협의에서 안건이 조율되면 우원식 국회의장과 양당 대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도로 국정협의체를 공식 출범하게 된다.국정협의체는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이었던 지난달 26일 가동...
사임을 앞둔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해야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거듭된 주장에 “눈곱만큼의 가능성도 없다”고 일축했다. 취임 전부터 고율 관세 위협으로 캐나다를 흔든 트럼프 당선인은 트뤼도 총리가 사임 의사를 밝힌 뒤에도 ‘경제적 힘’까지 거론하며 캐나다 편입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트뤼도 총리는 7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옛 트위터)에 ”캐나다가 미국의 한 부분이 될 가능성은 눈곱만큼도 없다”며 “두 나라의 노동자와 지역 사회는 상대방의 최대 무역 및 안보 파트너로서 혜택을 입고 있다”고 밝혔다.트뤼도 총리 후임 후보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교장관도 “트럼프의 발언은 캐나다를 강한 나라로 만드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부족함을 보여준다”며 “우리 경제와 국민은 강하다. 우리는 위협에 맞서 절대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그 밖에도 “캐나다는 결코 ...
2023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약물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행인을 숨지게 한 이른바 ‘롤스로이스 사건’의 가해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가 항소심에서 1년을 감형받고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이 의사는 평소 수면마취 상태 환자들을 불법촬영하고 성폭행한 혐의도 받았는데, 피해자들에게 공탁금을 낸 점이 감형 사유로 반영됐다.서울고법 형사4-3부(재판장 황진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의료법 위반,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기소된 의사 염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6년과 벌금 500만원을 8일 선고했다. 5년간 장애인·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보호관찰도 명했다.염씨는 2023년 8월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모씨에게 업무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 미다졸람, 디아제팜, 케타민 등을 혼합해 투여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염씨에게는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