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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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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12·3 비상계엄이 국회 의결로 해제된 뒤에도 합동참모본부가 계엄상황실을 구성하면서 기획재정부에 공무원 인력 파견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상계엄은 ‘경고성’일 뿐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과는 달리, 계엄해제 이후에도 2차 계엄을 준비하려 했던 것 아니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기재부에 인력 파견을 요청한 이유는 윤 대통령이 지시한 ‘비상계엄 관련 예비비 확보’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기재부·국세청·관세청·한국은행 등 12개 공공기관에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계엄사령부로부터 공무원 파견 요청을 받았는지’를 물은 결과, 기재부와 관세청이 파견 요청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기재부는 “합참으로부터 12월4일 새벽 1시8분경 담당 실무자가 유선(구두)으로 파견 요청을 받은 바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별도 보고하거나 조치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2024년 12월4일 새벽 1시1...
내란 수괴 혐의로 체포령이 떨어진 대통령 윤석열 지지율이 40%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보수 매체들이 이를 보도하고, 국민의힘과 극우 세력들이 유통시키면서 시중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사는 편향적으로 설계된 설문으로 도출된 결과로, 버젓이 유통되는 것은 부적절하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조사의 적법성을 철저히 가려야 한다.문제의 여론조사는 지난 5일 한 일간지가 한국여론평판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3~4일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 조사에서 윤석열 지지율이 40%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도 대구·경북 47%를 비롯해 충청권과 호남권을 제외하고는 모두 4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그러나 이 조사는 노골적일 만큼 편향된 설문이 한두 개가 아니다. ‘윤석열 지지’ 여부 설문은 통상의 조사들이 ‘윤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묻는 것과 달리 ‘윤 대통령을 얼마나 지지하는가’로 ‘대통령 지지’를 전제하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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