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분석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을 앞두고 정치권이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을 지적하자 헌재가 “공정한 심판을 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헌재는 “사건 심리 속도도 이전 다른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비교해 특별히 빠르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반박했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9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브리핑을 하고 “탄핵심판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공방하는 절차이고, 헌재는 이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독립된 심판기관”이라며 “심판정 바깥에서 이뤄지는 여론전에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탄핵심판 사건 심리 속도가 빠르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도 역대 두 명의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비교하며 반박했다. 천 공보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 접수 후 18일 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25일 이후 첫 변론이 잡혔다”며 “윤 대통령의 경우 접수 후 31일 후에 첫 변론이 잡힌 점만 보면 이례적으로 빠른 진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천 공보관은 또 “여당 원내...
윤석열 정부의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개발 사업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최대 2416조원의 탄소 비용을 발생시킬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탐사에만 수천억원이 들고, 탄소중립으로 가스 수요는 갈수록 줄어들 것이 명백해 여러모로 경제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나온다.기후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 8일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분석한 이슈 브리핑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를 보면 기후솔루션은 정부에서 발표한 자원 추정량 140억배럴을 모두 채굴할 경우 30년간 총 58억2750만t의 온실가스가 배출될 것으로 추산했다. 현재 한국의 연간 배출량의 8배가 넘는 수치다. 조달·공급망, 제품 이용 단계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제외하고 직간접 배출량만 따져도 47억7750만t이다.온실가스 배출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진다. 중앙은행 기후리스크 연구협의체(NGFS)가 제시한 기준으로 탄소 비용을 계산해보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한다고 가정했을 때 2416조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신동아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주택 공급사업에도 제동이 걸렸다. 법정관리 신청으로 사업이 중단된 공공주택 중에는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공공임대주택 등이 포함됐다. 민간 뿐만 아니라 공공주택도 이번 사태로 사업지연 및 입주지연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건설공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동아건설은 LH와 7개 사업장에 총 4008가구를 공급하는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규모는 7213억원에 달한다.구체적으로는 광주선운 A-3블록 아파트 4공구, 서울대방(복합) 아파트 1공구, 동작구 수방사 아파트 1공구, 인천산곡 행복주택, 행정중심복합도시 6-M2 아파트 16공구, 파주운정3 A20 아파트 13공구, 완주삼봉 S-1 공공임대, 익산송학 행복주택 등이다.특히 해당 주택들은 공공분양주택(1956가구), 신혼희망타운(528가구), 행복주택(627가구), 공공임대(6년·710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