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가 3일 한 달째를 맞는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 달 동안 ‘응원봉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그들은 계엄 규탄 및 탄핵 촉구 광장에만 머물지 않았다. 시민의 행동에 불을 댕긴 것은 비상계엄과 탄핵이었지만 한번 불이 붙은 저항은 그간 시민의 눈과 발이 잘 닿지 않았던 곳으로 퍼져나갔다.시민 행동의 중심에는 2030세대 여성이 있었다.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뛰쳐나온 2030 여성들이 광장에서 겪은 경험은 사회 각계의 소외된 이들과의 연대로 이어졌다. 응원봉 시민은 ‘트랙터 농민’이 서울 남태령의 차벽을 넘을 수 있게 했고, ‘휠체어 장애인’이 지하철역에서 강제로 끌려나가지 않고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했다. 12·3 사태 이전부터 거리와 광장을 지켜온 활동가들은 지난 한 달을 돌아보며 “세상이 바뀌지 않는 것 같아 냉소하고 분노했던 마음을 시민들이 희망으로 바꿔놨다”고 말했다. 응원봉 시민이 만든 연대의 유산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에...
드라마 촬영팀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안동 병산서원에서 소품 설치를 위해 건축물 기둥에 못을 박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안동시는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문화재 피해 현황 확인에 나섰다.2일 경북 안동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3∼4시쯤 KBS 드라마 제작팀이 병산서원에서 만대루와 서원 나무 기둥에 소품용 모형 초롱 여러 개를 매달았다.목격자들은 이 과정에 망치와 못이 사용됐다고 주장하며 안동시에 문화재 훼손 신고를 접수했다. 병산서원은 사적 제260호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문화재다.건축가인 민서홍씨도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드라마 스태프들이 소품 등을 달기 위해 나무 기둥에 못을 박고 있었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렸다.그는 이 글에서 “황당한 상황을 목격했다. 병산서원 내부 여기저기에 드라마 소품으로 보이는 물건들이 놓여있었고 몇몇 스태프들이 등을 달기 위해 나무 기둥에 못을 박고 있었다”며 ...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등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31일 여당인 국민의힘 반대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 일부를 정부가 더 오래 지원토록 하는 이른바 ‘고교무상교육법’ 특례 규정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을 재석 289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5명, 기권 5명으로 통과시켰다.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발의했다.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 조작·은폐 행위 관련 범죄 등의 경우엔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도 특례로 적용하지 않는 것이 골자다.법상 반인권적 범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을 저지르거나 군 지휘관이 사람을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등이다. 수사 공무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벌인 직권남용, 증거인멸, 범인은닉, 위증 등도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포함된다.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형사소송법의 기본 체계와 맞지 않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