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서울 한남동 관저에 칩거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관저 앞에서 집회를 연 지지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담은 편지를 보냈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강제수사에 직면한 윤 대통령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의 편지는 수사와 탄핵심판 심리를 앞두고 지지자 결집 및 동원을 유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야당은 “극단적 충돌을 선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윤 대통령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애국시민 여러분!”이라는 말로 시작되는 A4 용지에 인쇄된 편지에서 “새해 첫날부터 추운 날씨에도,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많이 나와 수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다”며 “정말 고맙고 안타깝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며 “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쌍특검법(내란일반특검법·김건희여사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의결했다. 최 권한대행은 “특검법안의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이유를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9차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정부가 이미 세 차례나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 위반, 특별 검사 제도의 보충성, 예외성, 원칙 훼손 등의 이유로 재의 요구를 했고, 국회 재의결을 통해 모두 부결돼 폐기된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은 특검 법안이 또다시 정부로 이송됐다”고 했다.최 권한대행은 “전례에 비해 과도한 수사규모와 수사 기간에도 개선이 없으며, 수사 대상은 이전 특검법보다 오히려 대폭 늘어났다”고 했다. 또 “이번 법안은 특별검사 후보자를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서만 각각 1명씩 추천토록 하고 있다”면서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추천하고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