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대출 지난 5월 휴대전화를 교체한 80대 A씨는 “최신형 단말기를 제공하고 기존보다 저렴한 요금을 낼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동통신대리점의 설명을 듣고 서비스 가입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이후 A씨는 단말기 할부원금 31만9000원이 30개월 할부로 청구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대리점에 항의했지만 대리점 측은 “단말기 대금이 무료라고 안내한 적 없다”고 발뺌했다. 60대 B씨는 지난 4월 대리점에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을 맺고 사은품으로 태블릿과 무선 이어폰을 받았는데, 이후 사은품 할부금이 요금에 합산 청구되는 일을 겪었다.최근 고령 소비자를 중심으로 무료 단말기 교체 등 판매자 구두 설명만 믿고 이동전화서비스에 가입한 뒤 설명과는 다른 계약 조건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3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 10월까지 65세 이상 고령 소비자의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542건에 달했다. 이동전화서비스는 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일 올해 수출 여건에 대해 “글로벌 고금리·고환율, 미국 도널드 트럼프 신정부 출범 등 우리 대외 무역 통상 여건의 불확실성은 여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안 장관은 이날 오후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에서 이경규 인천항만공사 사장, 정국위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 대표 등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방문은 경기 침체 장기화와 12·3 비상계엄 사태 등 정치적 불확실성 속 올해 수출을 독려하는 차원이었다.안 장관은 지난해 수출 실적에 대해 “녹록지 않은 대내외 수출 여건에도 수출 원팀 코리아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는 쾌거를 거두며 우리 경제 펀더멘탈(기초)의 굳건함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수출 실적은 6837억6400만달러로, 기존 최대였던 2022년 실적(6835억8476만달러)을 경신했다고 전날 밝혔다.안 장관은 올해 수출 기업 유동성 확보를 위한 무역 금융 360조원, 해외전시회·무역사절단·수출상담회...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110·111조 적용 배제’를 명시한 데 대해 윤 대통령 측이 연일 위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공무상·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승낙 없이 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이 조항의 적용을 법원이 제한한 건 권한을 넘어선 행위라는 논리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애초에 장소나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을 제한한 형소법 110·111조는 ‘피의자 수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법원이 이런 점을 확인해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발부받은 윤 대통령 관련 영장은 체포와 수색 등 2가지다. ‘증거물 수색을 명령’하는 수색영장은 2019년 형사소송법 전까지는 체포영장과 별도로 발부되는 경우가 흔치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민주노총 집행부를 체포하기 위해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건물에 진입한 경찰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2018년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오면서 상황이 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