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경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안동 병산서원 만대루에 못질한 한국방송(KBS) 드라마 촬영팀을 상대로 수사에 나선다.3일 경북경찰청은 이날 오전 0시2분쯤 국민신문고를 통해 ‘KBS 드라마 촬영팀의 문화재 훼손 사건’이라는 제목의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고발인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문화유산법)’을 근거로 제시하며 철저한 수사와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고발인은 민원을 제기하며 “KBS 드라마 촬영팀이 문화재를 훼손한 행위를 저지른 것은 명백히 법적 처벌 대상이 된다”면서 “복구 절차가 협의됐다고 하더라도 문화재 훼손 자체가 법적으로 위반된 행위임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문화유산법 제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제1항은 ‘국가지정문화유산을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경찰은 이날 오전 중 고발 내용을 확인한 뒤 안동경찰서에 사건을 배당...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대해 내용까지 잘 알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모두 절반 이하에 그쳐 교육과 홍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제조·용역·건설업 원사업자 1만개, 수급사업자 9만개 업체의 2023년 하도급 거래를 대상으로 한 ‘2024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도입된 하도급대급 연동제는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사전에 정한 비율 이상으로 오르내리면 이에 따라 사후에 대금을 조정해야 하는 제도다.조사 결과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인지하는 원사업자는 82.6%, 수급사업자는 68.9%로 나타났다. 하지만 제도의 내용을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원사업자는 46.9%, 수급사업자는 36.4%로 낮았다.연동제 적용 거래 대상이 있다고 응답한 원사업자는 18.8%, 수급사업자는 13.3%였다. 이 중 원사업자의 81.6%, 수급사업자의...
관제탑 경고 2분 뒤, 조종사 “메이데이” 동체착륙 시도“엔진 후미에 불꽃” “새가 날개에 끼여 착륙 못해” 증언 기장 실수·기체 결함·활주로 변경 등 향후 의문 풀어야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는 착륙 전 랜딩기어(바퀴)가 정상적으로 내려오지 않은 것이 발단이 됐다.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일단 비행기와 새 떼가 충돌(버드 스트라이크)하면서 랜딩기어가 작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온다. 다만 조류와 충돌했더라도 다른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점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조류 충돌 위험을 인지한 후 공항 관제탑과 기장의 대처가 적절했는지도 향후 교신 기록 등으로 따져봐야 한다.국토교통부가 밝힌 시간대별 사고 상황을 종합하면, 관제탑은 이날 오전 8시57분쯤 사고 여객기 조종사에게 조류 활동을 경고했다. 조종사는 2분 뒤인 8시59분 “메이데이”(항공기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