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31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을 재판에 넘겼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두번째 기소다. 군 지휘부가 계엄 선포 전부터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안에 ‘반국가세력 수사본부’와 ‘부정선거·여론조작 수사본부’를 꾸리려던 계획도 드러났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여 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김 전 장관과 충암고 동문으로,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검찰에 따르면 여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조국 당시 조국혁신당 대표, 김명수 전 대법원장 등 주요 인사 10여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받았다. 여 전 사령관은 이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안보수사요원 100명 지원과 체포...
2025년에는 월드컵이나 아시안게임, 올림픽 등 메이저 스포츠 종합대회가 없다. 그러나 각 종목에서 스포츠팬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스포츠 이벤트가 기다린다.AFP통신은 지난 30일 보도에서 새해 주목할 5대 스포츠 행사를 소개했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건 6월14일부터 한 달간 미국 12개 도시에서 열리는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 월드컵이다. 클럽 월드컵은 FIFA의 새로운 시도다. FIFA는 그동안 6개 대륙의 클럽대항전 챔피언과 개최국 리그 우승팀을 대상으로 클럽 월드컵을 열었는데, 올해부터 참가 팀을 7개에서 32개로 늘리고, 개최 주기도 4년으로 바꾸면서 말 그대로 클럽 간 ‘월드컵’ 형식으로 몸집을 키웠다.확대 개편 후 처음으로 열리는 이 대회에는 레알 마드리드(스페인), 인터밀란(이탈리아), 맨체스터 시티(잉글랜드), 바이에른 뮌헨(독일), 파리 생제르맹(프랑스) 등 유럽 강호들과 리오넬 메시(위 사진)가 뛰는 인터 마이애미(미국) 등이 우승...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조한창(60·사법연수원 18기)·정계선(56·27기)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62·29기)는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미 국회 선출 과정을 마치고 동등한 임명 자격을 지닌 후보자들을 최 권한대행이 임의로 선별해 임명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입을 모았다.헌법상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관한 재량권이 없다. 헌법 111조는 국회가 선출한 3인에 대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할 뿐, 그 외의 권한행사는 명문화하지 않았다. 대통령은 국회가 임명동의안을 통과하면 임명장을 건네는 형식적 임명권만 갖는다.이 때문에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의결한 후보자 3인 중 2인만 골라 임명한 것은 사실상 ‘2차 심사 절차’를 밟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 권한대행은 조·정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여야가 합의에 근접한 후보자들”이라는 근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