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쳐캐피탈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8일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기소하거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말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체포 절차와 체포영장 자체에 대해 원천적으로 ‘불법’이라고 부정하면서 ‘망신주기’일뿐이라고 반박한 것이다.윤 변호사는 8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 중 “더 이상 분열과 갈등이 있어서도 안 되고 더 이상 선량한 우리 국민들과 공무원들이 고생해서도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체포영장 집행이나 수사와 관련해서는 기소를 해라, 아니면 사전 영장을 청구해라 그러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이어 “조사는 수사를 위한 것일 뿐”이라며 “체포에 집착하는 이유는 망신주기 이상의 것이 아니다라고 본다. 수사가 목표인데 더 이상 대통령으로부터 확보할 증거는 없다. 체포가 꼭 수사를 위한 절차는 아니다”고 말했다.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에서 지난해...
12·3 쿠데타 사태의 종국은 최소한 윤석열의 파면과 구속, 그리고 쿠데타 가담자들의 법적 처리 등일 것이다. ‘최소한’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까지 알려진 상황에 국한했기 때문이다. 모르긴 몰라도 김건희와 그를 믿고 호가호위하던 세력들도 곧 그 전모가 드러날 것이다. 윤석열의 등장 자체가 엽기적인 사태여서 그의 집권이 ‘정상적으로’ 종료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오다가, 예상보다 더 폭정을 휘두르는 것을 보면서는, 마지막이 어떤 모습이든 임기를 제대로 채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리라는 판단은 비단 나 혼자만의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스스로 쿠데타를 일으킬 줄은 꿈에도 몰랐고 아직까지 총체적인 진실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렇게까지 경악스러운 정권일 줄은 더더욱 몰랐다.돌아보면 우리는 점점 눈앞에 펼쳐진 사실의 세계를 불신하다 못해 사실의 세계마저 거짓으로 받아들이는 일에 익숙해지게 된 것도 같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라는 속설이 있지만, 보이는 것을 소박하게 믿고 살아가는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