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12·3 비상계엄 사태 국면에서 청소년들이 사회적 목소리를 내면서 주목받았지만 여전히 학생의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학교생활규정을 둔 고교가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만 16세부터 정당 가입이 가능하고, 만 18세부턴 선거권이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2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고교생 정치행위 관련 학칙 유무’ 현황을 보면, 경북·대구·충북 지역 70개 고교 중 13곳(18.6%)은 ‘정치활동을 제한하거나 이를 이유로 징계하는 규정 포함 유무’를 두고 시도교육청에 ‘있다’고 답했다. 이 중 6개 학교는 정치행위를 제한하는 학칙을 개정하거나 규정을 검토하겠다고 교육청에 자료를 제출했다.각 학교의 정치활동 제한 규정에는 ‘불순세력’ ‘학생본분’ 등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표현이 담겼다.경북 김천 성의여고는 ‘외부의 불순세력에 가입 또는 연계돼 불순행위나 정치성을 띤 활동을 한 학생’을 퇴학처분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경북 포항제...
‘남녀 공학 전환 반대’ 시위에 나섰던 동덕여대 재학생·졸업생들이 최근 광장과 거리로 나아가 학교 안팎의 시민들과 연대하고 있다. 광장의 시민들은 동덕여대 문제를 학생들의 얘기로만 치부하지 않았고, 여의도·남태령에서 이어져 온 연대의 목소리는 동덕여대 학생들을 향한 지지와 응원으로 이어졌다.3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동덕여대 총학생회 측은 본관 점거를 해제했다. 하지만 재학생 연합·졸업생 연대가 꾸려져 학교와의 싸움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학교 측은 시위 초반부터 ‘외부 세력 개입’을 주장하면서 학교 밖의 배후를 거론했는데, 광장의 촛불과 응원봉이 그 배후가 된 것이다.과잠시위·대자보도 막으려…졸업생들 “비민주적 학교 바로잡지 못한 데 책임감 느껴”지난 3일 학생들의 본관 점거가 해제된 후 학교 측은 학생들을 상대로 무리한 압박을 이어왔다. 동덕여대는 재학생 21명을 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최근에는 ‘과잠(학과 점퍼...
‘남녀 공학 전환 반대’ 시위에 나섰던 동덕여대 재학생·졸업생들이 최근 광장과 거리로 나아가 학교 안팎의 시민들과 연대하고 있다. 광장의 시민들은 동덕여대 문제를 학생들의 얘기로만 치부하지 않았고, 여의도·남태령에서 이어져 온 연대의 목소리는 동덕여대 학생들을 향한 지지와 응원으로 이어졌다.3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동덕여대 총학생회 측은 본관 점거를 해제했다. 하지만 재학생 연합·졸업생 연대가 꾸려져 학교와의 싸움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학교 측은 시위 초반부터 ‘외부 세력 개입’을 주장하면서 학교 밖의 배후를 거론했는데, 광장의 촛불과 응원봉이 그 배후가 된 것이다.과잠시위·대자보도 막으려…졸업생들 “비민주적 학교 바로잡지 못한 데 책임감 느껴”지난 3일 학생들의 본관 점거가 해제된 후 학교 측은 학생들을 상대로 무리한 압박을 이어왔다. 동덕여대는 재학생 21명을 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최근에는 ‘과잠(학과 점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