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정부가 세수 부족으로 지난 한 해 한국은행에서 170조원 넘는 돈을 빌려 쓴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1년 이후 역대 최대치를 ‘한은 마이너스 통장’에서 활용한 것이다. 정부가 지난해 한은에 낸 이자비용만 2000억원이 넘는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아 1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정부는 지난해 1년 동안 한은에서 총 173조원을 일시 차입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1년 이후 역대 최대치다. 종전 최대치인 2023년의 117조6000억원보다 47% 급증한 액수다.정부는 지난해 1~12월 총 173조원을 빌렸다가 172조원을 상환해서 아직 갚지 않은 잔액이 1조원 남았다. 정부는 특히 지난해 10월 10차례에 걸쳐 총 15조4000억원을 빌린 데 이어 지난달 30일과 31일에도 총 5조원을 더 빌렸다. 정부가 연말에 가까운 10~12월 중 일시 차입을 단행한 것은 7년 만이다. 그만큼 최근 세수 부족이...
더불어민주당이 5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던 지난 3일 ‘몸싸움에서 밀릴 경우 실탄을 발포하라’는 명령이 대통령경호처(경호처)에 하달됐다는 제보를 공개했다. 경호처는 사실이 아니라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의원총회에서 “공수처가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을 때 경호처의 일부 충성파 간부들이 ‘몸싸움에서 밀릴 시 발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충격적 제보가 들어왔다”라며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광적으로 경호처 직원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박 원내대표가 거론한 제보는 이날 민주당 ‘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이 공개한 것이다. 진상조사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당시 박종준 경호처장으로부터 (경찰들과의) 몸싸움에서 밀릴 경우 공포탄을 쏘고, 안되면 실탄도 발포하라는 명령이 (직원들에게) 하달됐다는 것”이라며 “경호처의 극렬 저항은 윤석...
국민 3명 중 2명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특검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찍은 유권자도 3명 중 1명은 특검 수사에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이번 조사에서 ‘검찰·경찰·공수처의 계엄 수사 협조가 원활하지 않으니 효과적인 수사를 위해 특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공감하느냐’고 물은 결과, 절반에 가까운 48%가 ‘매우 공감한다’고 답했다. 18%는 ‘어느 정도 공감한다’고 밝혔다. 두 응답을 더하면 3명 중 2명 꼴로 특검을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9%였다.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는 19%,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가 10%로 집계됐다.특검 필요성에는 진보 성향 응답자의 89%,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95%가 공감한다고 답했다. 반면 보수 성향 응답자의 54%, 국민의힘 지지자의 70%가 특검 필요성에 공감하지 않는다고 했다.20대 대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찍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