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정에서 계엄과 내란은 다르고, 오히려 내란을 막기 위해 계엄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계엄이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는데,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한발 더 나아가 정부 공직자 탄핵소추 같은 야당의 입법 행위를 내란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헌법과 헌정질서에 대한 일반과 동떨어진 윤 대통령 측의 이런 인식은 탄핵재판이 계속될수록 거듭될 것으로 보인다.3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소심판정에서 열린 2차 준비절차에서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12·3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 강조했다. 도태우 변호사는 전체 재판에 대한 입장을 10개 항목으로 정리한 의견서를 10여분간 읽어 내려갔다. 그는 마지막 10번째 내란죄 여부에 대한 윤 대통령 측 입장을 설명하는 데 가장 오랜 시간을 썼다.도 변호사는 “(야당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에게 내란죄의 덫을 씌운 것”이라며 “이 사건에서 내란죄는 본질적이면서...
국내 마지막 석탄화력발전소 삼척블루파워 2호기가 새해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상업운전을 개시한 1호기가 송전망 부족으로 사실상 멈춰 있는 데다 기후위기를 가속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지만 사업을 강행하는 것이다.31일 취재 결과 삼척블루파워는 오는 1월1일부터 삼척블루파워 2호기의 상업운전을 시작한다. 2025년부터 전력거래소의 전기 생산 지시로 전기를 정식 생산해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지난 9월 시범 운행을 시작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삼척블루파워 계획대로라면 석탄화력발전소는 2053년까지 가동된다. 탄소중립 달성 목표 연한인 2050년이 지나도 3년간 운행되는 셈이다.삼척블루파워가 전기를 생산하더라도 원활하게 가동될 가능성은 낮다. 이미 동해안 일대 전력 생산량이 송전용량을 넘어서 있어, 기존 발전소도 가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 전력계통 현황도에 따르면 일대 송전용량은 11GW(기가와트)로, 전체 발전설비량인 19GW를 다 소화하지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닷새째인 2일 “경찰청 등 사법당국은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안에 대해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해달라”고 지시했다.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하는 ‘가짜뉴스’가 횡행하자 정부가 엄중한 법적 대응을 예고한 것이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7차 회의를 열고 “일부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 등에 대한 무분별한 게시물과 악의적인 댓글, 허위 조작 정보, 자극적인 영상 등이 공유되고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유가족들과 선의의 관계자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행동은 절대 자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어젯밤 기준으로 희생자 24분이 장례식장에 안치됐다”며 “희생자 인도는 전적으로 유가족 뜻을 존중해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또 “정부는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더라도 유가족들을 끝까지 살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