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lb무료중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에 항의하며 법원행정처를 방문한 국민의힘 법사위원을 향해 “반민주적 폭거”라고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내란수괴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법원행정처를 항의 방문하고 법원행정처장이 이들과 면담을 진행하는 것에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이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민주적 폭거이며 법치주의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며 “특히 체포영장이라는 사법부의 적법한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이 조직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란수괴를 보호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단호히 배격할 것”이라며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집회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윤 대통령 체포를 막아야 한다고 선동했다는 비판을 받는 윤상현·김민전 의원을 두고 국민의힘은 “우리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포용하는 정당”이라며 옹호에 나섰다.박수민 원내수석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전날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집회에 참석한 윤·김 의원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의원 각자의 소신과 생각이 있지만 다양한 스펙트럼을 포용하는 정당으로서 의원 한분, 한분을 일일이 재단하고 평가할 수 없다”고 말했다.앞서 윤 의원은 전날 한남동 관저 앞 집회에 참석해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체제 수호의 대명사가 됐다”며 윤 대통령의 체포 시도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심 관할이 서울중앙지법인데 (체포영장을) 중앙지법에 신청한 게 아니라 서부지법에 신청했다”며 ‘좌파 사법 카르텔’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불법 원천무효인 영장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애국시민들...
헌법재판소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에 대해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됐다면 헌재 탄핵심판 최종 결정 전까지 직무가 정지되는 효력에는 아무 다툼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이 한 총리 탄핵소추안 표결 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이미 이뤄진 국회의 의결 행위 자체의 효력은 인정되므로 한 총리의 직무정지도 유지되는 게 맞다고 정리한 것이다.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에 관해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 행위로 탄핵소추 의결이 완성됐다면 이 규정에 따라 직무가 정지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헌법 65조 3항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사람은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한다.천 부공보관은 한 총리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 논란에 대해 “재판부에서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헌재의 별도 결정이 있지 않은 이상 탄핵소추 의결 효력이 곧바로 부인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