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 국면에서 청소년들이 사회적 목소리를 내면서 주목 받았지만 여전히 학생의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학교생활규정을 둔 고교가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만 16세부터 정당 가입이 가능하고, 만 18세부턴 선거권이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2일 기자가 입수한 ‘고교생 정치행위 관련 학칙 유무’ 현황을 보면, 경북·대구·충북 지역 70개 고교 중 13곳(18.6%)은 ‘정치 활동을 제한하거나 이를 이유로 징계하는 규정 포함 유무’를 두고 시도교육청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중 6개 학교는 정치 행위를 제한하는 학칙을 개정하거나 규정을 검토하겠다고 교육청에 자료를 제출했다.각 학교의 정치활동 제한 규정에는 ‘불순세력’ ‘학생본분’ 등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표현이 담겼다.경북 김천 성의여고는 ‘외부의 불순세력에 가입 또는 연계돼 불순행위나 정치성을 띤 활동을 한 학생’을 퇴학처분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경북 포항제철고는 벌점 ...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인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새해 여야 주요 정당 간 대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야당과의 ‘정책 연대’로 여소야대 정국에 대응해 온 기존 접근보다 한층 적극적인 태세로 풀이된다.이시바 총리는 전날 방송된 현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대연정 가능성에 대해 “선택지로 있다”고 말했다고 아사히신문, 교도통신 등이 2일 보도했다.이시바 총리는 특히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노다 요시히코 대표, 제2야당인 일본유신회의 마에하라 세이지 공동 대표에 대해 “중도 정치를 목표로 상통하는 점이 있다”며 “오랜 친구라 신뢰할 수 있고 배신당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시바 총리는 “무엇을 위해 하는지가 없는 대연정은 조심해야 한다”며 ‘연정을 위한 연정’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대연정은 정권 기반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이념·정책적 차이가 있는 복수의 정당을 연립 정권 구성에 포함하는 것이다. 자민당의 현 연정 파트너는 공명당뿐이다. 제3야당인 국민민주당과는 ‘부분...
■기획재정부 ◇과장급 전보 △지속가능경제과장 전보람■한국전기안전공사 ◇1(가)급 승진 △재난안전처장 이인수 △사업운영처장 표정재 △감사실장 박성근 △전기안전연구원장 송길목 ◇1(가)급 전보 △전기안전인재개발원장 박찬영 △전기안전인재개발원 담당 오치영 △부산울산본부장 강수봉 △광주전남본부장 김용혁 △대전세종충남본부장 임성진 △경기본부장 윤재성 △강원본부장 박지영 ◇1(나)급 승진 △재난안전처 안전보건부장 김대일 △부산울산본부 울산지사장 신희윤 △대구경북본부 대구서부지사장 박준성 △〃 경북동부지사장 윤성학 △경남본부 경남서부지사장 이유열■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장급 전보 △소상공인정책연구소장 김유오 △기획경영본부장 이봉희 △ESG평가본부장 김현석 △경영안정본부장 양숙경 ◇지역본부장급 전보 △대구경북지역본부장 김영기 △광주호남지역본부장 박진희 △대전충청지역본부장 임준민 ◇본부실장 및 지역부본부장 전보 △홍보실 박찬열 △감사실 이도열 △정책연구실 김현 △경영지원실 김성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