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 지난해 조선업에서 20명의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하청노동자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체계 구축을 조선사들에 요청했다.김민석 노동부 차관은 15일 오후 로얄호텔서울에서 5대 조선사(HD현대중공업·한화오션·삼성중공업·HD현대삼호·HD현대미포) 대표이사, 안전담당 임원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노동부는 “이번 간담회는 조선업에서 지난해에만 20명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관련 업계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고 밝혔다.노동부는 추락, 화재·폭발 등 조선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고유형·원인을 분석하고 다른 사업장 우수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특히 하청노동자 중대재해 비중이 높은 만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하청노동자 안전보건 확보 체계 구축·관리, 하청업체 작업시 안전보건조치 확인·보안 등을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노동부는 지난 10일 발표한 ‘2025년 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해 탄핵소추된 한덕수 국무총리가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총리는 국회의 추가 합의가 필요했고, 자신의 임명 거부는 재량의 범위에 있어 문제가 없다고 헌재에 밝혔다. 법조계에선 “궤변”이라는 비판이 나왔다.1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한 총리와 최 대행은 지난 9일 각각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소송에 대한 자신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한 총리가 제출한 답변서에서 ‘국회에서 합의를 해서 오라는 것에 잘못이 없다’ ‘임명 여부는 권한대행의 재량’이란 취지의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주장은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시절 국회가 선출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했을 때 내세운 논리와 동일하다. 당시에도 그는 임명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여야 합의를 내걸었다.최 대행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는 추후 의견을 밝히겠다는 간단한 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