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대출 서울시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때 부지면적의 5% 넓이로 기부채납해야하는 ‘공원’의 유형에 ‘입체공원’을 추가하기로 했다. 평지가 아닌 건축물·구조물 옥상 등에 공원을 조성해도 이를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규제 완화가 개발 당사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공공성은 침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서울시는 지난 14일 본청에서 열린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 중 2건의 규제를 철폐(완화)한다고 16일 밝혔다.완화된 규제를 보면 도심공원에서 현재는 영업이 불가능한 푸드트럭·직거래 장터 등을 문화·예술 행사가 개최되는 등 경우에 한해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대규모 개발 시 의무적으로 기부채납해야 하는 ‘공원’의 유형에 ‘입체공원’을 추가하기로 했다.입체공원을 기부채납 공원 유형으로 허용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현재 부지면적 5만㎡ 이상, 또는 1000가구 이상의 대규모 정비사업을 할 때 공원녹지법에 따라 부지면적의 5% 이상을 ...
전남 해남군의 온라인 쇼핑몰 ‘해남미소’는 지난해 김장철 67억원어치 절임배추를 팔았다. 해남미소에서 절임배추 한 품목의 판매액은 전남의 A군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의 지난해 총판매액(36억원)의 거의 두 배다.해남군은 13일 “직영 온라인 쇼핑몰 해남미소의 2024년 판매액이 241억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해남미소는 해남군의 농수특산물을 직거래로 판매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그동안 최고 판매액은 2023년의 237억원이었는데 1년 만에 경신했다.지난해 가장 많이 팔린 품목은 절임배추였다. 절임배추 판매액은 2023년에 비해 11억원 증가했다. 쌀과 잡곡도 56억원어치가 팔렸다. 해남의 주요 특산품 중 하나인 고구마도 연간 3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농수산 가공식품 판매액은 47억원에 달했다.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넓은 경지면적(3만5018㏊)을 갖고 있고 바다도 인접한 해남엔 다양한 농수특산물이 있다. 군은 이런 농수특산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