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치과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범석 청주시장과 이상래 전 행복도시건설청장 등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시민재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현직 지자체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청주지검은 2023년 7월15일 발생한 오송참사와 관련, 이 시장과 이 전 청장을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검찰은 이들이 미호강 임시제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봤다. 이 시장은 미호강 제방의 유지·보수 주체임에도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현황을 점검하지 않아 담당 공무원들의 위법·부실한 업무수행을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이 시장이 중대재해 TF팀에 안전 전문지식이 없는 인력 1명만을 형식적으로 지정했고, 미호강 제방의 안전점검과 계획을 충실히 수립하지 않는 등 안전확보 체계 구축을 소홀히 했다고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