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리가중계 법원이 또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광만)는 16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약 137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 내무부 훈령 410호가 발효된 이후 1987년까지 거처가 없는 부랑자를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시민과 어린이를 불법 납치·감금한 사건이다. 훈령 410호는 부랑인 신고와 단속 등에 대한 지침을 마련한 규정으로, 강제수용 근거로 활용됐다. 피해자들은 형제복지원에 수용돼 강제노역을 강요받으면서 가혹행위와 성폭력 등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하고,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세 차례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1심은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총 145억8000만원가량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돼 조사를 받기 위해 공수처로 이동할 예정이다.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는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이날 아침 8시쯤 넘어 경찰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받은 윤 대통령은 조만간 관저를 나와 경기 과천 정부종합청사 공수처 조사실로 향할 전망이다.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것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3일 만이며, 지난달 30일 법원이 첫 체포영장을 발부된 지 16일 만이다.
현대자동차·기아가 지난해 친환경차 수출에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글로벌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에도 하이브리드차(HEV) 수출이 39만7200대로, 전년보다 44.6% 증가하며 친환경차 수출을 이끌었다.현대차·기아는 지난해 수출 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EV), 수소전기차(FCEV)를 포함한 친환경차 수출이 전년 대비 3% 증가한 70만7853대를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직전 최대인 2023년을 넘어선 수치로, 친환경차 기준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이다.특히 4년 전인 2020년(27만여대)과 비교하면 160% 증가하는 등 현대차·기아의 친환경차 수출이 빠른 성장세를 나타냈다. 이에 힘입어 같은 기간 전체 수출에서 친환경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17%에서 32%까지 뛰어올랐다.빠른 전동화 전환에 더해 시장 수요 변화에 맞춰 하이브리드차 제품군을 확대하는 등 생산·판매체제를 유연화한 전략이 주효했다고 현대차그룹은 전했다.차종별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