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경기 대통령경호처와 국방부가 14일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이 공조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의 관저 출입을 허가했다는 공수처의 발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경호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경호처는 공수처에 출입 허가 절차를 진행한 바 없으며, 55경비단이 출입을 승인한 바도 결코 없다”라며 “이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 및 경호구역으로 지정돼 55경비단에 출입 승인권이 없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공수처의 요청과 무관하게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경호조치 시행할 방침”이라고 했다.국방부도 입장문에서 “경호부대장(55경비단장)이 ‘관저 지역 출입을 승인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밝혔다. 55경비단이 공수처에 보낸 공문에는 “수사협조를 요청한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며 동시에 국가안보시설 및 경호구역으로 지정돼 우리 기관(55경비단)에서 단독으로 출입에 대한 승인이 제한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국방부는 “따라서 대통령 경호처 출입승인 ...
“수사보다 탄핵심판 우선” 시간 끌고 버티기로 일관“불법 영장·수사” 여론전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후 43일 만이자 내란죄 수사 시작 40일 만인 15일 체포됐다.윤 대통령은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뭉개고 관저에서 ‘버티기’로 일관했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불법 영장’이라는 여론전과 함께 이의신청,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법적 수단을 총동원했지만 억지에 가깝다는 비판을 받았다. 헌법과 법률에 따른 수사에 ‘불응’으로 일관한 결과는 현직 대통령 최초의 체포와 구금이라는 망신이었다.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3차례 출석 요구(지난달 18·25·29일)에 모두 불응했다. 검찰의 2차례 출석 요구(지난달 15·21일)까지 더하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5차례나 뭉개며 시간을 끌었다.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