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조사 성사 가능성이 가시화되고 있다. 대통령 경호처 선발대는 15일 오전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먼저 도착해 위험요소가 있는지를 수색하고 있다.경호처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9시5분 무렵 공수처가 위치한 정부과천청사에 먼저 도착했다. 이들은 공수처가 위치한 건물에 폭발물을 비롯한 위험 요소가 있는지를 수색하고 있다. 공수처 수사팀이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기도 전에 경호처 직원들이 공수처 청사 수색에 나서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조사 또한 사실상 목전에 다다랐다.앞서 경호처 실무진은 공수처에 연락해 청사 사전 수색작업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폭발물 검색을 비롯해 윤 대통령이 체포될 경우 48시간 동안 조사를 받게 될 공수처 3층을 어떻게 비울 것인지 등이 협조 요청 안건에 올랐다. 이 같은 협의는 경호처 실무진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한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경찰에 의해 체포된 상황이...
국방부가 지난 9일 군사법원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무죄 선고에 대해 13일 항소했다.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군사법원에 박 대령에 대한 항소장을 접수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국방부 검찰단은 “군사법원의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판결문 검토 결과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판단 등에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항소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검찰단은 “향후 항소심 재판부의 소송 지휘에 성실히 임하여 신속한 재판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9일 박 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군사법원은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이 2023년 7월 31일부터 8월2일 오전까지 박 대령에게 채 상병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군사법원은 또 8월 2일 김 전 사령관이 ‘이첩을 중단하라’고 내린 명령은 “정당한 명령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군사법원은 박 대...
미국의 대서양 동맹의 한 축인 유럽연합(EU)의 수장이 오는 20일(현지시간)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 초대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12일 EU 등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취임식이 불과 일주일 정도 남은 현재까지 트럼프 당선인 측으로부터 취임식 초청장을 받지 못했다고 주요 외신이 보도했다.파울라 핀호 EU 집행위원회 수석 대변인은 지난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초청장을 받으면 검토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참석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차기 미 행정부와 조기 접촉을 모색할 것”이라면서도 “20일(취임식) 전후 언제일지는 당장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미 대선 직후인 지난해 11월7일 트럼프 당선인과 통화한 이후 직접 대화하지는 않았다고 집행위는 전했다.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심한 폐렴으로 새해 첫 2주간 외부 일정을 전면 취소하긴 했으나, 이달 말 열리는 취임식에 아예 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