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인터넷가입 1980년 전두환 정부 시절 비상계엄 때 ‘순화 근로봉사대원’으로 노역하다 도주한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피해자가 재심을 통해 44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박준석)는 지난 9일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981년 4월 장기 징역 1년, 단기 징역 6개월이 확정된 피해자 A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전두환 정부 시절인 1980년 8월 순화 근로봉사대원으로 노역했다. 삼청교육대 설치 근거가 된 계엄포고 13호에 근거해 A씨를 끌고 갔다고 한다. A씨는 부대 영내 철조망 주변에서 작업 중 경계병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하다 검거돼 재판을 받았다.A씨는 1980년 11월 유죄가 인정됐고, 이듬해 항소와 상고 모두 기각돼 징역형이 확정됐다. 이후 40여년이 흐른 지난해 8월 A씨는 서울중앙지법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재판이 시작됐다.재심을 맡은 재판부는 그간 대법원에서 계엄 ...
도심 길거리에서 잇따라 난동을 부린 50대가 구속됐다.광주 서부경찰서는 13일 주차된 차량과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파손한 혐의(재물손괴)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11일 오후 5시쯤 광주 서구 양동복개상가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에 물건을 던지고 발로 차 찌그러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지난 9일 오후에는 술에 취한 채 도로에 있는 ATM를 파손하기도 했다. 시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A씨는 경찰에서 “교도소에 또 가고 싶어서 난동을 피웠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