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리에A중계 아버지 살해 무기징역…24년 만 재심서 뒤집혀지난 6일 교도소 나왔지만 항소심 재판 등 지속검찰이 ‘아버지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재심 재판을 통해 24년 만에 무죄로 풀려난 김신혜씨(47)에 대한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광주지검 해남지청은 13일 “살인 무기수 김씨에 대한 재심 1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판결 이유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김씨의 자백과 압수물의 위법수집 여부 등에 대한 신중한 법리판단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러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는 지난 6일 김씨의 존속살해 사건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수사기관에서 허위자백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피해자가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해 사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김씨는 2000년 3월 전남 완도군 완도읍에서 아버지 A씨(당시 52세)에게 수면제를 탄...
윤석열 대통령이 벌인 시대착오적 계엄 사태가 대통령 파면을 향해가고 있다.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결국은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고 조기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벌써 벚꽃대선, 장미대선 보도가 나오니 늦어도 초여름에는 새 정부가 들어설 듯하다.사실 취임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준 행보는 당황스러웠다. 시민들의 분노는 깊어갔고 정치권에서 일찍부터 탄핵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다. 대통령의 계엄 망상이 자신의 파멸을 앞당긴 꼴이다. 그런데 마침내 ‘대통령감’이 안 되는 사람을 탄핵시키면, 대한민국 시민들은 평안해지는 걸까? 헐값 노동에 하루하루가 힘겹고, 전월세에 허리가 휘며, 여러 차별에 고통받는 이 세상이 얼마나 좋아질까? 안타깝게도 ‘그렇다’라고 답할 수 없는 게 우리 현실이다.이번 계엄 사태에서 우리 시민들의 민주적 역량은 다시 한번 발휘되었다. 과거 군부독재에 맞선 1970, 1980년대 민주화운동, IMF 금융위기에서 나라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