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A중계 국방부가 군사법원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13일 항소했다.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군사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국방부 검찰단은 “군사법원의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판결문 검토 결과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판단 등에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9일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검찰단이 사실관계 확인을 언급한 것은 이첩보류 명령 존부에 대한 판단을 다시 받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군사법원은 앞서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채 상병 사건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항명죄 무죄를 선고했다. 군사법원은 “보류하라는 명령을 명확하게 했다기 보다는, 회의와 토의를 주로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검찰단은 2심에서 이첩보류 명령이 실재했다는 주장을 입증하려...
유엔이나 다국적군 평화 유지 활동에 투입되는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국제평화지원단 병력이 12·3 비상계엄 당시 출동 대기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계엄 선포 당시 곽종근 육군 특전사령관은 예하 국제평화지원단 병력 224명을 비롯해 3공수특전여단 147명, 7공수특전여단 182명, 13특수임무여단 1207명에게 구두로 출동 대기 명령을 내렸다.곽 사령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707특임단과 1공수여단 병력을 국회의사당에 투입했다. 3공수여단과 9공수여단 병력 역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국제평화지원단은 국군이 국제평화유지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2010년 창설한 부대다. 필요한 경우 해외로 파병돼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이나 다국적군 평화활동(PKF) 임무를 수행한다. 특전사 내 파병부대 역할 외에도 전군의 해외파병 교육기관으로서 역할도 한다. 해외파병을 위한 평화 유지 지원 부대를 ...
9일 롯데백화점 대구점에서 한 모델이 윤봉길 의사 얼굴이 들어간 ‘대한민국 만세주’ 설 선물세트를 소개하고 있다. 인삼을 주재료로 사용한 이 선물세트를 구입하면 ‘윤봉길기념재단’에 1만원이 기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