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고용노동부의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은 청년·중장년 등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에 방점이 찍혔다. 정권 초기 앞세우던 ‘노동개혁’과 ‘노사법치’는 비중이 줄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으로 인한 국정 동력 약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 최대 69시간’ 비판에 멈춰섰던 노동시간 개편안을 두고는 추가 의견수렴 등 여건 마련에 나선다.노동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고했다.노동부는 상반기 고용 불확실성이 높을 것이라고 판단해 청년과 중장년·장애인 등 대상별 취업 지원책을 마련했다. 청년층을 대상으로는 현재 8개 대학에서 제공하는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을 120개 대학으로 확대해 심리·일상회복, 취업촉진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일경험 대상 청년도 지난해 4만8000명에서 올해 5만8000명으로 늘린다. 올해 3월에는 관계부처들과 합동으로 ‘2025년 대한민국 채용박람회’를 연다.중장년...
여성가족부가 올해 업무계획에서 일가정 양립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준비했던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하고 디지털 성범죄 대응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예산 부족, 아이돌보미 확보 미흡 등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정책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여가부는 10일 발표한 2025년 업무계획에서 ‘일·가정 양립을 통한 저출생 극복’, ‘더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 보호’,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상 지원’에 나서겠다고 했다.여가부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 이하로 완화한다. 지원 대상이 기존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늘어난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정책이다.정부가 지난해 도입을 예고했던 양육비 선지급제도 올해 7월 시행된다. 예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받아야 하지만 양육비 지급이...
1심 무죄 선고에 일제히 ‘환영’시민단체 “외압 공범에 책임을”예비역연대, 관저 앞까지 행진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를 받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무죄를 선고받자 시민사회는 “정의로운 판결”이라고 일제히 환영했다. 이들은 “박 대령 무죄의 다른 말은 ‘윤석열(대통령) 유죄’”라고 밝혔다.군인권센터와 해병대예비역연대, 종교계와 정치권 인사 등은 이날 선고를 받기 위해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으로 가는 박 대령을 배웅했다. 이들은 박 대령과 함께 법원까지 행진하며 “박 대령은 무죄 선고, 윤석열은 사형 선고”를 외쳤다.이들은 법원 선고 전 무죄 선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애초에 박 대령 같은 지휘관들이 더 많았다면 12·3 내란이 불가능했을 것이고, 시민들이 한 달째 추위에 떨면서 거리에 있지 않았을 것”이라며 “오늘 재판은 박 대령만의 재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원불교 인권위원회 송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