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올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 정책 변화와 중국발 공급 과잉 등 우려할 부분이 있지만, 한국의 수출 실적이 7000억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정부 고위 관계자의 전망이 나왔다.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 (수출 실적은) 7000억달러를 넘을 수 있지 않을까 정말 조심스럽게 예측해본다”고 말했다. 다만 정 본부장은 “리스크도 상당하다”며 “미국 신행정부의 통상 현안이 불거질 수 있고, 중국발 공급과잉을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정 본부장이 밝힌 7000억달러는 정부의 올해 경제정책방향 전망치보다 높은 것이다. 앞서 지난 2일 발표된 정부의 경제정책방향 보고서는 올해 수출 실적을 지난해(6838억달러)보다 1.5% 증가한 6941억달러로 예측했다. 정 본부장은 “1.5%는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전망한 것”이라며 “현재 개별 품목·지역별로 상황에 맞게 추정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작업을 마친 뒤 다시 거시경제 ...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16일 청와대에서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서의 목록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공개할 수 없다는 원심판결을 대법원이 9일 파기환송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낸 ‘세월호 7시간 문서 목록 등’ 비공개처분 취소소송에서 “대통령기록물로 봐야 한다”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 ‘세월호 7시간 문서 목록 등’이 외부에 공개될 수 있는지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2017년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생산된 관련 문서 목록 등을 최대 30년까지 ‘봉인’할 수 있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지정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당시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상태에서 권한대행이 이를 행사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송 변호사는 대통령기록관에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활동과 관련...
제주도가 올해 ‘15분 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 시설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제주도는 올해 15분 도시 시범지구 조성 사업 2차년도를 맞아 생활 필수 기능 시설과 접근성 개설 사업 등에 103억원을 투입한다고 7일 밝혔다.제주 15분 도시는 프랑스 파리에서 처음 도입된 개념으로, 거주지 가까운 곳에서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누릴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 오영훈 제주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제주도는 지난해 15분 도시 시범지구로 제주시 삼도1·삼도2·이도1·일도1동, 애월읍, 서귀포시 천지·중앙·정방·송산동, 표선면 등 4곳을 선정했다.제주도는 3년간(2024~2026년) 시범지구를 대상으로 15분 도시 조성사업을 실시한 후 2033년까지 제주 전역을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첫해인 지난해에는 15분 도시로서 시범지구에 부족한 생활필수시설을 파악했다.올해 시범지구에서 이뤄질 주요 사업으로는 ‘전농로 사람 중심 도로 조성 사업’과 ‘표선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