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 국민의힘은 9일 야당들이 새로 발의한 내란 특검법에 대해 “수사 범위가 무한정으로 위헌적”이라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은 자체 특검법을 발의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특검은 안된다’는 강경파 의원들이 있어 당론 발의는 불투명하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재입법 속도전에 여당 이탈표가 얼마나 나오느냐로 특검의 운명이 갈릴 것으로 에상된다.국민의힘은 이날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 명의의 기자단 알림에서 “내란 특검법이 부결된 지 반나절 만에 졸속으로 만든 민주당의 새 법안은 수사범위가 무한정인 법안으로 사실상 모든 수사가 가능해 민주당 산하에 검찰청을 새로 만드는 꼴”이라며 “위헌성이 드러나 있다”고 밝혔다. 야당이 이번에 특검 추천 권한을 대법원장에게 부여하는 등 독소조항으로 지적된 부분을 수정했지만 특검 수사 대상에 문제가 크다는 것이다. 그는 “납치·고문·발포·외환유치 등 ‘아니면 말고 식’이 잔뜩 포함돼 있다”며 “내란 행위를 선전·선동했다는 내용까지 포함시켜 언론기사...
법원이 안마의자 제조업체 바디프랜드 지분을 인수한 한앤브라더스 대주주 한주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의 앞선 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된 지 두 달 만이다.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변호사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김 판사는 “지난 구속영장청구 기각 후 추가된 범죄사실과 수사 결과 등을 종합해 보더라도 여전히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이 사건 청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한씨는 2022년 7월 스톤브릿지캐피탈과 함께 바디프랜드를 인수한 한앤브라더스의 대주주다. 검찰 수사는 한씨와 바디프랜드 창업주 강우철씨가 바디프랜드 경영권을 놓고 다투던 중 서로를 맞고소하면서 시작됐다. 강씨는 62억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을 횡령하고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한 혐의, 한씨는 고급 호텔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9일 “분열과 갈등의 정치 문화가 이런 데(계엄 선포)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을 계엄령을 선포한 행정수반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환경’ 요인에 돌린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현재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 피의자다.조 장관은 이날 12·3 비상계엄 사태와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등에 대한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월요일(6일)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뉴욕타임스(NYT) 기자가 ‘윤석열의 계엄이 북한, 중국과 유사한 독재자 전략이 아니냐.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니 놀랍다’고 질문하자, 장관이 ‘계엄을 이해하려면 한국의 특수한 정치 문화, 민주주의 역사, 특수한 한국적 상황을 살펴봐야 한다’고 답변했다”며 “윤석열의 계엄을 이해할 ‘특수한 한국적 상황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조 장관은 “기자의 질문을 ‘이러한 사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