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8일 ‘인공지능(AI)과 노동 연구회’를 발족했다.경사노위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연구회 발족식과 제1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경사노위는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근로환경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회를 설치했다”고 밝혔다.연구회는 ‘AI 기술 도입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AI 활용과 일하는 방식의 변화’ ‘일자리 창출 및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AI기술 교육 및 훈련 등 인재양성 방안’ 등 4가지 주제를 논의한다.연구회는 올해 11월7일까지 활동한다.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이 공동 좌장을 맡는다. 노동계에서는 최정혁 한국노총 정책1본부 국장과 우상범 한국노총 정책1본부 국장이, 경영계에서는 김동희 한국경총 근로기준정책팀장, 박성우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 과장이 참여한다. 정부에서는 양현수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총괄과장과 고상미 산...
지난 6일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 관계자는 언론 브리핑 중 약 20년 전 사건을 갑작스럽게 꺼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한다는 내용의 ‘체포·수색영장 집행 지휘’ 공문에 대해 설명하던 중이었다.그가 말한 사건은 2005년 12월21일 벌어진 사건이었다. 춘천지검 강릉지청 검사가 뇌물공여 혐의를 받던 피의자를 긴급체포했는데, 강릉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피의자를 데려가 유치장에 구금하라”고 지시했다. ‘의뢰 입감’이다. 그때 당직 근무 중이던 장신중 경정(당시 강릉서 생활안전과장)은 “야간에 피의자 호송을 공문도 없이 전화로 일방 지시하는 것은 문제”라며 이를 거부했다.장 경정은 이 일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죄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법원까지 이어진 재판 결과 직무유기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4개월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수사지휘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사의 주재자인 검사가 결정할 ...
정부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고 원인 조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무안국제공항 폐쇄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운영을 재개하려면 참사로 파손된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를 다시 설치해야 하는데, 로컬라이저 설치 규정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서다.주종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로컬라이저 재설치 시점은 부서진 부분을 어떻게 다시 복구할 것이냐와 관련이 있다”면서 “로컬라이저를 정밀접근 방식으로 설치할 것인지 등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현재 무안공항 활주로는 오는 14일 오전 5시까지 잠정 폐쇄된 상태다. 활주로는 사고 당일인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일 오전까지 운영이 잠정 중단됐다가, 7일 오전과 14일 오전으로 폐쇄 기간이 두 차례 늘어났다. 희생자 수습 작업은 일단락됐지만, 한미 합동조사팀이 현장에서 사고 원인 조사를 이어가는 상황이라 폐쇄 기간을 연장했다는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문제는 공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