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한 달여가 지나면서 헌법재판소가 접수한 계엄 관련 사건이 총 1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대에 오른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 문제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발부의 위헌성 여부 사건 등이 줄지어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헌재는 6일까지 비상계엄 관련 탄핵심판·권한쟁의심판·헌법소원 사건 등 총 16건을 접수했다. 탄핵심판은 4건, 권한쟁의심판 3건, 헌법소원 9건 등이다. 이 중 탄핵사건 4건과 권한쟁의심판 1건, 헌법소원 6건이 ‘심판회부’ 결정됐다. 심판회부는 헌법재판관 전원이 참여해 사건을 심리하도록 전원부에 넘긴다는 의미다.비상계엄 선포 행위 자체에 대한 위법성을 심리해달라는 헌법소원은 계엄 선포 직후 잇따라 제기됐다. 계엄 선포 행위와 계엄사령관의 계엄사령부 포고령 등 조치에 대한 위헌소송으로 총 5건이다. 헌재는 5건 모두 심판회부 결정했다. 이 사건들은 계엄 선포 행위의 ...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 등 2명이 출국 금지됐다.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해 수사본부를 꾸린 전남경찰은 2일 김 대표 등 2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승인됐다.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대표가 중요 참고인이라고 판단해 이런 조처를 내렸다.경찰은 이날 제주항공 서울 사무소와 무안국제공항 사무실, 부산지방항공청 무안출장소 등 3개소를 압수수색 했다.전남경찰은 참사 발생 직후인 지난달 29일 264명으로 된 수사본부를 꾸려 참사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