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저리그중계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110·111조 적용 배제’를 명시한 데 대해 윤 대통령 측이 연일 위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공무상·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승낙 없이 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이 조항의 적용을 법원이 제한한 건 권한을 넘어선 행위라는 논리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애초에 장소나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을 제한한 형소법 110·111조는 ‘피의자 수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법원이 이런 점을 확인해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발부받은 윤 대통령 관련 영장은 체포와 수색 등 2가지다. ‘증거물 수색을 명령’하는 수색영장은 2019년 형사소송법 전까지는 체포영장과 별도로 발부되는 경우가 흔치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민주노총 집행부를 체포하기 위해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건물에 진입한 경찰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2018년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오면서 상황이 달...
더불어민주당이 2일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준비를 위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의 친분 등을 언급하며 군인들에게 접근하고, 진급을 미끼로 현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민주당 ‘윤석열 내란진상조사단’ 단장인 추미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총선 전인 지난해 3월부터 (계엄) 음모 준비가 진행돼왔다”며 이같이 밝혔다.추 의원은 노 전 사령관이 김용군 전 대령, 김봉규 대령, 정성욱 대령, 방정환 국방부 전작권전환태스크포스(TF)장 등과 언제부터 연락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면서 “노 전 사령관이 장군 진급 인사 시기에 맞춰서 해당자들, 특히 인사 시기를 놓친 경과자들 중심으로 연락을 했다”고 말했다.추 의원은 “(노 전 사령관이) ‘내가 김용현(당시 대통령경호처 경호처장)과 가깝다’라든가 ‘여인형(당시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과 잘 안다’면서 접근했고, 진급을 도와주겠다고 호언장담하며 이들을 끌어당겼다고 한다”며 “치밀하게 포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