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15일 집행되는 과정에서 군 경호부대와 경찰 간의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군 내부에서는 의무복무를 하는 병사들이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될 수 있는 일이 발행하지 않아 “천만다행”이라는 반응이 나왔다.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10시33분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대통령경호처의 지휘를 받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제55경비단과 제33군사경찰경호대 병력은 이날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투입되지 않았다. 관저 경내의 철문에는 평소와 달리 경계근무를 위한 병사들이 배치되지 않았다. 관저 외곽 경계 근무는 평소대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55경비단과 33군사경찰경호대는 관저 내·외부의 경비를 맡는다.군 내부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군 관계자는 “의무복무하는 병사들이 개입하지 않게 돼 천만다행”이라고 말했다.또 다른 군 관계자는 “이미 경비부대 지휘부 내에서는 병사들이 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과 함께 분담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달라는 취지에서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입법 과정에서 더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며 “국가 비용 분담 3년 연장과 분담 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안이 제시됐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지적했다.무상교육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에 따라 중앙정부가 47.5%, 교육청이 47.5%, 지자체가 5%를 부담한다...
서울과 수도권에 밤사이 내린 눈비가 얼면서 14일 새벽부터 인도와 도로가 빙판길로 변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각지에서 결빙과 블랙아이스(도로살얼음) 때문에 교통사고가 일어났다. 사망자도 1명 발생했다. 기상청은 16일 서울과 경기, 강원, 충청, 전라 등지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며 운전과 보행에 유의해달라고 했다.14일 서울과 수도권에선 블랙아이스(추정)로 총 10건의 다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남부 4건, 북부 3건 등 7건의 연쇄추돌 사고가 발생했다고 알렸다. 19명이 다쳤으며, 사고 차량 대수는 130여대다. 서울소방재난본부도 3건의 연쇄추돌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오전 5시15분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자유로 구산IC 파주 방향 인근에서 트럭과 버스, 승용차 등 총 44대 차량이 잇따라 추돌해 1명이 경상을 입었다. 오전 5시50분쯤에는 고양시 서울문산고속도로 문산 방향 고양분기점 인근에서 43대의 추돌 사고가 일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