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새해들어 ‘규제철폐’를 시정 전면에 내세운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민들과 만나 난상토론을 벌인다. 토론을 통해 제시된 각종 불편 규제 등은 최우선적으로 철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서울시는 14일 오후 2시부터 시청 대회의실에서 서울시민 100명과 시장단, 3급 이상 국·실장급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대 ‘규제 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시는 “민생을 힘들게 하고 경제활성화를 억누르는 각종 규제에 대한 서울시민의 ‘필터링 없는 날것 그대로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즉각적·효율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올해 경제·사회 활력을 되찾을 근본 해법으로 ‘규제철폐’를 제시하고, ‘규제철폐 100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토론회에서는 명확하지 않은 심의 규정이나 광범위한 심의 대상 문제,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규제 등 시민 일상에서 불편을 일으키는 각종 규제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갈 예정이다.토론...
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윤 대통령 입장 발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통령도 자신의 결정에 대해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윤 대통령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 담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