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김동연 경기지사(사진)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제·외교 분야 등에서 활동폭을 넓히고 있다.12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 9일 부천에 있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인 ‘온세미’를 찾았다.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지금 한국에는 경제적으로 두 가지 쇼크가 같이 왔다”며 “하나는 트럼프 정부 출범으로 인한 국제경제의 대전환기라는 의미에서의 트럼프 쇼크이고, 또 하나가 윤석열 쇼크”라고 진단했다.이어 그는 “지금 (정국) 상황에 천착해서 더 큰 그림을 못 보는 게 많은데, 경제 돌아가는 거나 글로벌 흐름에 대해서 우리 정치가 신경을 써야 한다”며 “제대로 된 진보는 시장경제를 존중하고 기업의 활동을 기업이 충분히 하게끔 도와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선 8일 김 지사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주한유럽상공회의소를 잇달아 방문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저를 비롯한 국내 많은 정치지도자들이 경제와 대외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자의 역량하에서 ...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 진상규명 특검법안이 13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야6당이 재발의한 이 법안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야당의 거부권을 제외해 국민의힘 요구를 대폭 수용했다. 대신 대북 국지전 유도 의혹 규명을 수사 범위에 포함했다. 국민의힘은 외환 혐의 수사가 포함됐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 반대는 법률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법무부도 제3자 추천 특검 보장으로 위헌적 요소가 제거된 것으로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김건희·채 상병 특검 등을 반대하며 야당의 특검 추천권을 문제 삼았다. 야당이 그 부분을 양보하니 이제는 수사 범위로 트집잡는 것이다.외환죄는 초기엔 분명치 않았지만 갈수록 의혹이 짙어지고 있어 수사가 필요하다. 국군 드론작전사령부가 최근 내부 자료를 대거 폐기한 정황이 공수처에 포착된 것이 단적인 사례이다. 지난해 10월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군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가운데 국지전 도발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 구실로 삼으려 ...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원인을 밝혀줄 블랙박스에 충돌 전 마지막 4분의 기록이 저장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항공 전문가들은 사고기가 양쪽 엔진이 모두 고장나 ‘종이비행기’처럼 기존 추진력만으로 비상착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12일 분석했다. 사고 원인 조사가 예상보다 더 오래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원인을 조사 중인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지난 11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항공기가 로컬라이저에 충돌하기 직전 4분간의 음성기록장치(CVR)와 비행기록장치(FDR) 자료 모두가 저장이 중단된 것을 파악했다”며 “앞으로의 사고 조사 과정에서 자료가 저장되지 않은 원인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제주항공 여객기가 무안공항 19활주로 끝단의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 둔덕과 충돌한 시각은 지난해 12월29일 오전 9시3분으로, 이에 앞선 오전 8시59분부터의 모든 기록이 중단됐다는 뜻이다. 당시 기체 상황을 비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