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2021년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와 전·현직 민주당 의원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변수는 ‘이정근 녹음파일’이었다. 재판부는 송 대표 사건을 판결하면서 의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던 이전 법원 판결보다 더 면밀하게 녹음파일 제출 경위를 뜯어봤다. 재판부는 ‘녹음파일이 증거로 활용될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돈봉투 혐의에 죄를 물을 수 없다’고 최종 판단했다.12일 송 대표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총 208쪽 중 84쪽을 ‘이정근 녹음파일’과 관련 증거들의 위법성을 따지는 데 할애했다. 재판부가 녹음파일에 대해 판단한 점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녹음파일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자발적인 의사로 검찰에 제출(임의제출)된 것인지 확인했다. 임의제출됐더라도 이 전 부총장과 무관한 사건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지도 살펴봤다.‘불법 정치자금’ 송영길, 1심 징역 2년·법정구속···‘돈봉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눈독 들이는 데 대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8일(현지시간) “분명히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블링컨 장관은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장 노엘 바로 프랑스 외무 장관과 회동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블링컨 장관은 “더 중요한 건 분명히 실현될 수 없는 아이디어라는 것”이라며 “따라서 우리는 이 문제에 관해 이야기하는 데 많은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블링컨 장관은 트럼프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떠오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유럽 정치 개입 논란에 대해선 “미국에서는 개인 시민이 원하는 바, 믿는 바를 말할 수 있다”며 “그는 다른 미국인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권리가 있다”고만 언급했다.조 바이든 대통령의 퇴임을 앞두고 블링컨 장관은 한국과 일본에 이어 이날 프랑스를 고별 방문했다. 그는 미국과 프랑스가 협력해 레바논 휴전을...
이재명 “또 하나의 내란”영장 집행 실패 거센 비판직무유기·직권남용 고발여야, 8일 특검법 재표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야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공수처의 한계가 드러난 만큼 ‘내란 특검법’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비상의원총회에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체포 집행을 대통령경호처가 무력을 동원해 저항하는데, 이걸 제지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 직무대행이 지지·지원하지 않나 하는 의심이 든다”며 “질서 파괴를 통해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또 하나의 내란 행위”라고 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 직무대행의 제2 내란 행위에 대해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최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혐의로 형사고발하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