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 국민의힘 의원들이 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였다. 이날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이다.이날 관저 앞에는 김기현, 윤상현, 조배숙, 박대출, 김석기, 김정재, 이만희, 임이자, 권영진, 유상범, 이인선, 강승규, 박성훈, 임종득 등 의원 30여명이 집결했다. 일부 의원들은 관저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김기현 의원은 관저 앞에서 “공수처는 수사 권한이 없는 수사에 대해 자신들의 권한 행사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다”며 “직권남용이라는 꼬리를 수사할 권한을 주었더니, 그 ‘꼬리 권한’을 가지고서 몸통을 흔들겠다고 하는, 본말이 전도된 궤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국가 보안 시설에 대해서 그 관리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는 명시적 조항이 없는 데도 판사는 자기 마음대로 압수수색할 수 있다고 하는 예외 규정을 넣어 영장을 발부...
방송통신위원회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연봉을 삭감해 직원 처우에 보태라는 국회 상임위원회 의견을 고려하겠다고 했다.박동주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출석해 “(과방위 부대의견이) 본회의에선 의결되지 않았지만 과방위에서 논의된 부대의견도 존중해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것으로 안다”며 “그 부분을 고려해 예산안을 올리라고 방심위에 공문을 보냈다”고 했다.방통위는 방심위에 오는 10일까지 사업수행계획을 내라고 요구했다. 방심위는 형식상 민간기구지만 방통위의 예산을 받아 운영된다.방심위는 과방위가 ‘류 위원장이 정부·여당 비판 보도를 표적 심의하며 과도한 법정 제재를 내렸다’며 예산 37억원을 삭감한 이후 사무실 반납 위기에 몰리는 등 진통을 겪어 왔다. 과방위는 류 위원장이 연봉을 삭감해 직원 처우 개선을 위해 쓰라고 부대의견을 달았지만, 류 위원장이 한동안 이를 따르지 않으면서 직원들의 반발이 거셌다. 실·국장 6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