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사전문변호사 5일 강원지역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원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고 있다.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부터 11시까지 내린 눈의 양은 광덕산 10.9㎝, 철원 동송 8.8㎝, 철원 8.5㎝, 화천 상서 8㎝, 철원 김화 6.6㎝, 화천 6.3㎝ 등이다.산지에도 눈이 내리면서 서화 2.9㎝, 양구 해안 2.8㎝, 진부령 2㎝, 미시령 1.6㎝, 홍천 내면 1.5㎝ 등의 적설량을 기록하고 있다.강원도는 지난 4일 오후 10시30분을 기해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운영하고 대설·한파 대비에 나섰다. 강원도는 장비 576대와 인력 620명, 제설제 1772t을 투입해 도로 제설작업을 벌이고 있다.많은 눈이 내리면서 설악산, 오대산 등 국립공원 탐방로 25곳도 출입이 통제됐다.이날 원주공항에서는 제주로...
계엄 사태 이전에도 한국 경제는 침체의 조짐을 보였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한국의 2024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2%로 하향 조정하고, 2025년에는 2.0%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했다. IMF는 국내 수요 회복의 약세를 주요 요인으로 지목하며, 성장률이 1%대로 둔화될 가능성도 시사했다. 지난해 11월7일 대통령 담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설명했던 자화자찬과는 완전히 다른 현실이다.2024년 12월3일 내란 사태는 가뜩이나 힘들었던 한국 경제를 불구덩이로 밀어 넣었다. 계엄 선포 후 30분 만에 1403원이었던 원·달러 환율은 1444원으로 치솟았다. 비트코인은 35% 하락했고 한국인 지분율이 높은 리플은 60% 하락하였다. 주식시장은 다음날 개장과 동시에 하락하여 12월6일 기준 코스피는 계엄 전보다 -2.9%, 코스닥은 -4.3% 하락하였다. 윤석열 디스카운트가 현실이 되었다.대통령은 통치 능력이 없고, 내각은 내란에 가담...
지난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신청 건수는 수도권에서는 감소했지만 부산·광주 등에서 2배 가까이 늘었다.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집합건물 기준)는 4만7343건으로 1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직전 기록인 2023년의 4만5445건보다 1898건(4.2%) 더 많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사를 가면 효력이 사라진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임차권 등기를 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지난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1만2668건)로 전년보다 5.6% 증가했다. 이어 서울(1만1317건), 인천(8989건), 부산(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