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수사외압 의혹을 폭로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항명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수사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1심 재판부가 박 대령의 주요 혐의에 관해 내놓은 판단은 수사외압 의혹과도 연결되기 때문이다. 박 대령 측이 주장한 내용이 대거 증거로 인용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진행 중인 수사외압 의혹 사건에서도 주요 증거로 활용될 전망이다.법원은 왜 이종섭의 ‘이첩중단’ 명령이 ‘정당치 못하다’ 판단했나경향신문이 12일 확인한 박 대령의 1심 판결문에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023년 7월30일 무렵 박 대령으로부터 채 해병 사망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으면서 ‘사단장도 처벌 대상이 돼야 하냐’는 발언을 했는지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담겼다. 그간 박 대령 측은 이 전 장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혐의자 8명이 포함된 보고를 받고 그런 질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이 임...
윤석열 대통령 측이 임박한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두고 연일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께서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목적이 달성되지 못할까봐 고심하고 걱정하고 계신다”며 현 상황을 ‘체제 전쟁’ ‘이념 전쟁’으로 규정했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요새화한 채 지지층 결집을 호소한 것으로 풀이된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석동현 변호사는 9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외신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인 체포영장 집행에는 응할 수 없으니 윤 대통령을 조사 없이 기소하라”는 전날 입장을 계속 이어갔다. 이들은 이 제안이 “물리적 충돌로 인한 유혈 사태나 불상사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나름의 비책”이라고 자평했다. 윤 대통령 측은 1차 체포영장 발부 때와 마찬가지로 2차 체포영장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목적이 달성되지 못할까봐 걱정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이것도 하나의 역사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거짓말이 계속 쌓이고 있다. 지난해 11월7일 기자회견 중 명태균씨 논란에 대한 해명은 검찰 수사 등으로 대부분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다. 윤 대통령이 계엄 이후 내놨던 대국민 담화문도 스스로 태도를 바꾸면서 거짓말이 됐다는 지적을 받는다.9일 과거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과 공개된 윤 대통령과 명씨의 대화 내용을 대조하면,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음이 드러난다.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7일 기자회견에서 명씨와의 관계를 두고 “저는 명씨한테 무슨 여론조사를 해 달라는 얘기를 한 적은 없다”면서 “명씨나 우리 당 정치인들이 여론조사 발표된 거라든지 ‘이것은 내일 발표될 예정인데 그냥 알고만 계시라’ 뭐 이런 얘기들은 선거 때 수도 없이 받았다”고 말했다. 명씨에게 적극적으로 여론조사를 요구한 적이 없고, ‘발표되거나 발표 예정’인 여론조사들만 수동적으로 받았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발언이다.전날 뉴스타파가 공개한 공개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