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중계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일명 ‘건진법사’ 전모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된 이후 임박한 공소시효를 이유로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전씨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로부터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17일 검찰에 체포됐다.검찰은 지난해 12월19일과 지난 6일 전씨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지난 9일 전씨의 구속영장을 심사한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자신의 정치 활동과 상관없이 단지 다른 정치인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에도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단독정범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이유를 밝혔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원인을 밝혀줄 블랙박스에 충돌 전 마지막 4분의 기록이 저장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항공 전문가들은 사고기가 양쪽 엔진이 모두 고장나 ‘종이 비행기’처럼 기존 추진력만으로 비상착륙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12일 분석했다. 사고 원인 조사가 예상보다 더 오래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원인을 조사 중인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11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항공기가 로컬라이저에 충돌하기 직전 4분간의 음성기록장치(CVR)과 비행기록장치(FDR) 자료 모두가 저장이 중단된 것을 파악했다”며 “앞으로의 사고조사 과정에서 자료가 저장되지 않은 원인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제주항공 여객기가 무안공항 19활주로 끝단의 로컬라이저 둔덕과 충돌한 시각은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9시3분으로, 이에 앞선 오전 8시59분부터의 모든 기록이 중단됐다는 뜻이다. 당시 기체 상황을 비롯해 조종사들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등을 확인하...
한·일 외교장관이 13일 만나 양국 및 한·미·일 협력 기조를 재확인했다. 한국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에서도 한·일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과 회담한 뒤 진행한 공동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한·일관계를 흔들림 없이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며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 및 한·미·일 간 긴밀히 공조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했다”고 밝혔다.이와야 외무상도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양국의 국민, 특히 미래를 짊어질 다음 세대 교류를 더욱 지원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한·일 외교장관이 양자 회담 이후 기자회견을 진행한 건 2011년 10월 이후 약 14년 만이다.일본 사도광산 추도식 등 과거사 문제도 논의됐다. 조 장관은 “추도식은 희생자를 위로하고 역사적 의미를 기억하는 행사가 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