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조국혁신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침체한 내수 경기의 활성화를 위한 ‘내란회복지원금’을 지급하자고 12일 제안했다. 혁신당을 이를 위해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 이후 윤석열 대통령 체포가 지지부진해지며 소상공인 지역경제가 말할 수 없이 침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권한대행은 “(경기 회복을 위해) 당장 해결 가능한 부분은 소비심리 위축을 빨리 푸는 것이고 가칭 내란회복지원금을 통해 국민에게 유동성을 풀어 지원하는 것”이라며 “코로나 때 (지원금 지원으로) 내수 경제가 살아난 적이 있고 지금 상황 역시 그게 필요하다”고 말했다.혁신당은 내란회복지원금 예산을 포함한 전체 추경 규모를 약 20조~25조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 김 권한대행은 “당 정책위원회에서는 1인당 30만원 지급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추경 편성을 논의하면서 지원...
대구시는 올해 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시는 관련 업무를 전산화한 ‘중대재해예방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이달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대구시와 대구시의회, 산하 5개 공기업은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물(661개)과 사업장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게 된다.대구지역 내 5~49인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맞춤형 산업재해 예방 컨설팅은 기존 20개에서 40개로 확대된다. 대구시는 다음달 공모를 거쳐 안전보건전문기관의 전문가가 해당 사업장을 방문해 자율적인 재해예방 활동을 돕는다고 설명했다. 5개월간 기업 당 5차례 컨설팅이 이뤄진다.또한 대구시는 민간전문가 10명을 ‘안전보건지킴이’로 확대 위촉해 소규모 건설 공사장(120억원 이하)에 대한 지도와 현장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이밖에 시는 오는 7월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함께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5곳을 선정해 경영안정자금 특별우대 등 포상한다.홍성주 대구시 재난안전실장은 “올해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