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이혼전문변호사 당연한 것으로 여기던 한국의 민주주의가 윤석열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 시도로 인해 하루아침에 위기에 빠졌다. 위기는 기회라고 한다. 우리가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내면 한국은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한 시대에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품어본다. 눈 내리는 밤을 지새운 ‘키세스’ 시위가 인류의 희망이 될 것인가?윤석열의 계엄 선포는 그 발상부터 실행까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었다. 무속에 빠지고 극우 유튜브 방송에 빠지더니 결국 자폭을 하는구나 싶었다. 그런데 웬걸, 아직도 버티고 있다. 내란세력 일당은 어차피 이판사판이라는 생각으로 그럴 수 있겠다. 문제는 노골적 동조 혹은 은근한 비호 세력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보수 결집의 흐름 속에 윤석열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단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작년 12월14일 국회 앞에서 두번째 표결 결과를 들었다. 탄핵안 통과의 기쁨 한편에서 찬성표가 204표밖에 안 된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서 집중투표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은 오는 23일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을 상정키로 했고, MBK파트너스·영풍 연합(MBK·영풍) 측은 집중투표제 안건 상정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어떻게 소액주주들이 의무화를 주장해온 집중투표제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등장하게 됐을까.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출할 때 1주당 1표씩 의결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선임될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대주주가 60주, 소액주주가 40주를 각각 보유한 회사에서 이사 3명을 선출하는데 대주주와 소액주주가 각각 3명과 2명의 후보를 추천했다고 가정해 보자. 일반투표제라면 이사 3명 모두 대주주가 추천한 후보가 선임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사 후보 각각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하기 때문이다.집중투표제에서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집중투표제에서 대주주는 180의결권(60주X3명), 소액주주는 120의결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