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교폭력변호사 여신도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일삼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준강간, 준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9일 확정했다. 1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도 원심과 같이 유지됐다.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총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씨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는 등 여신도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여신도들이 자신을 고소하자 이에 맞서 경찰에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정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여신도들은 세뇌되거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자신은 신이 아니며 사람이라고 설교해 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1심은 정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는) 동종범죄로 10년 동안 수감돼 있다가 나와 또다시 ...
길을 가던 10대 여성을 흉기로 무참히 찔러 살해한 박대성(31)에 대해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9일 살인과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박대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년간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박대성은 지난해 9월26일 오전 0시44분쯤 전남 순천시 조례동에서 길을 걷던 18세 A양을 뚜렷한 이유 없이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대성과 A양은 평소 일면식도 없었다.범행 후 박대성은 흉기를 소지한 채 주점과 노래방을 찾아 살인을 예비한 혐의도 추가됐다. A양을 살해한 이후 박대성은 1시간 정도 거리를 배회하며 흉기를 허리춤에 숨기고 술집에서 술을 주문했다. 노래방에서는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말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범행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등을 고려해 박대성의 신상을 공개했다. 박대성은 살인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인 예비 혐의에 대해서는 “술에 ...
검찰이 경북 성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를 반대해 온 단체를 압수수색하고 있다.9일 사드철회 소성리 종합상황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이날 오전 8시20분부터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인근 사드기지 반대 집회 장소인 교당 천막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검찰은 압수수색에 검사와 수사관 등 총 13명을 투입했다. 사드 반대 단체 관계자 휴대폰과 노트 등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압수수색은 감사원에서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 지연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집행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문재인 정부에서 사드 배치가 지연됐다며 당시 외교안보 고위직 인사들을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 대상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이기헌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참여비서관(현 민주당 의원) 등 4명이다. 감사원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