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치과 전남 영광군 죽도와 전북 부안군 하왕등도 등 9개 섬이 ‘국토외곽 먼섬’으로 추가 지정됐다.행정안전부는 7일 국토외곽 먼섬에 9개 섬을 추가 지정하는 내용의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1월 제정된 특별법의 후속조치를 담은 것으로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국토외곽 먼섬은 군사적·안보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은 물론 해양 영토의 지배권을 강화해 주는 우리나라 국경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법상 ‘국토외곽 먼섬’은 육지에서 50㎞ 이상 떨어진 유인섬 27개와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직선 기선을 정하는 기점에 해당하는 유인섬(영해기점 섬) 7개 등 총 34개 섬이다.해양영토를 구분하기 위해 남해안·서해안의 경우 영해기점인 섬을 직선으로 연결한 직선기선을 기선으로 삼는다. 추가 지정되는 섬은 우리나라 영해의 기준이 되는 직선기선까지 거리가 10㎞ 이하로...
윤석열 피의자는 그저 계엄군 총구만을 믿고 내란으로 달려갔을까? 미국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었을까? 계산이 있었을 것이다. 내란이 성공만 한다면, 그 후에는 미국이 자신을 따라올 것으로 판단했을 것이다. 그 배경에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의 파병이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후, 그는 한국의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군사동맹인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전쟁을 지원했고, 나토의 영향력을 동아시아로 확장하여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일본이 제창한, 중국 견제 인도-태평양 전략을 전적으로 수용하였다. 기시다 일본 전 총리가 말했듯이, 어제의 우크라이나가 내일의 동아시아가 될 수 있다는 바로 그 전략을 충실하게 따라갔다. 윤석열은 미국이 결국은 자신의 편이 되어 줄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다.어제 미국 국무장관 블링컨이 방한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이 나토 정상 회담에 참석한 것을 바이든 행정부의 가장 큰 외교 성과라고 말했다. 윤석열 피의자가 참석한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