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KBS 32기 시청자위원회에서 “내란이라는 표현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군 장성 다수가 구속된 상황에서 “군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시청자 권익을 위해 방송을 모니터링하는 시청자위원회가 보수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편향된 의견을 낸 것으로 보인다.2일 ‘2024년 12월 한국방송 시청자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지난달 19일 열린 KBS 시청자위원회 회의에서 자유언론국민연합 추천 위원인 노현숙 건국대 글로컬캠퍼스 교수는 “내란죄 적용과 관련해 약간의 찬반이 있다”면서 “내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한데, 조금 미흡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다”고 의견을 냈다.노 교수는 “내란죄가 전혀 아니라는 법적인 해석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내놓을 수 있으면 좋겠다”며 “그것이 아니라면 양쪽의 의견을 정확하게 법적으로 전문적으로 따져서 전달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자 다음 수순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공수처는 “현재 영장 집행은 중지 상태”라며 “재집행은 법적으로 가능하다”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다. 그 전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다시 시도할 수 있다는 뜻이다.공수처 관계자는 3일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 시도 과정에서 “크고 작은 몸싸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날 새벽 6시 14분쯤 공수처가 있는 경기도 과천정부종합청사를 출발해 경찰의 지원을 받아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경호처가 막아서는 바람에 약 6시간 가량 대치하다 중단했다.공수처 관계자는 “관저 200m 이내까지 접근했으나 경호처 직원 등 200여명이 겹겹이 벽을 쌓고 있어서 들어갈 수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예의는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호처가 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