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강간변호사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연 1.8%로 제시했다. 최근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한 주요 기관 중 가장 낮은 수치다. 지속적인 내수 경기의 부진과 수출 증가세 둔화에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불확실성이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되고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성장률의 추가 하락 가능성도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여건 전반을 1분기 중 재점검해 필요하면 추가 경기보강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가능성을 열어뒀다.정부는 최 권한대행 주재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확대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정부가 이날 발표한 성장률 전망치는 한국은행(1.9%)이나 한국개발연구원(KDI·2.0%)보다 낮은 수준으로, 잠재성장률(2.0%)에도 미치지 못한다.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했던 전망치(2.2%)보다 0.4%포인트 낮아졌...
경기도는 저탄소 수변 공원화 사업 자치단체로 고양시와 의정부시, 동두천시, 포천시, 남양주시 등 5곳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경기북부 대개조사업 중 하나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그간 재해 예방 위주로 이뤄진 하천사업을 사람과 자연에 중심을 두고, 도민들이 일상에서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경기도는 이번에 선정된 수변 공원화 사업 자치단체 한 곳당 40억원을 지원한다.수변 공원화 사업에 선정된 고양시는 공릉천 2㎞에 자전거도로와 식생저류지, 식물원 등을 갖춘 관찰테크로 구성된 수변공원을 조성한다.의정부시는 부용천과 중랑천에 쉼터 5곳과 중수도를 활용한 1000㎡ 규모의 수영장과 조명시설, 음악정원 등을 만든다.포천시는 포천천 중류에 원형광장과 물놀이장, 향기 정원 등으로 구성된 수변공원 3곳을 만들 계획이다.동두천시는 기존 왕방·탑동계곡을 이용하는 주민들과 관광객을 위해 동두천천 4㎞에 산책로 신설하거나 정비한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와 관련해 국회 측 대리인이 내란죄 등 형법 위반 여부를 제외하고 비상계엄 선포의 헌법 위반을 중심으로 탄핵소추 사유를 재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측 김진한 변호사는 지난 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헌법재판이 형법 위반 여부에 매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헌법 위반 사실관계로 다루려고 한다. 그것이 재판부 권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윤석열 측 배보윤 변호사는 “국회의 새 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사기 탄핵’이라고 반발했다.지난해 12월14일 국회를 통과한 윤석열 탄핵소추안에는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헌법 준수 의무, 권력분립 원칙, 국회의원 표결권 보장 등 10여개 헌법 조항을 위반했다는 점과 함께 내란,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3개 형법 조항 위반이라는 점이 적시됐다. 그런데 국회 측은 변론준비 과정에서 조속한 심리 진행을 위해 탄핵심판의 본래 취지인 헌법 위반 입증에 집중하기로 한 것이다. 변론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