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사이트 교육부가 교육감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을 명시한 조항을 삭제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재고를 요청하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교육청의 자사고 관리 감독 권한을 약화시키는 조치”라며 “재고가 필요하다”고 했다.교육부는 지난 7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제91조의3에서 부정 회계 집행, 부정 학생 선발, 교육과정 부당 운영 등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2020년 서울시교육청은 교비 횡령 등이 적발된 휘문고에 대해 자사고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 휘문고는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냈다. 휘문고는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에서 승소해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당시 2심 법원은 “자사고 지정 취소 사유를 규정한 시행령과 달리 모법인 초·중등교육법에 지정에 대한 부분만 명시됐다”며 지정취소...
레바논 의회가 9일(현지시간) 2년 넘게 공석이었던 대통령을 선출했다.AFP·AP통신에 따르면 레바논 의회가 이날 시행한 대통령 투표에서 조셉 아운 레바논 육군 참모총장(60)이 선출됐다. 2022년 10월 미셸 아운 전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 뒤 2년 동안 진행된 13번째 투표에서 마침내 후임 대통령이 결정된 것이다.선출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1차 투표에서는 128명의 의원 중 71명만이 아운 총장을 지지해 당선 기준인 3분의 2에 미치지 못했다. 나비 베리 의장은 2시간 동안 휴회를 선언한 뒤 2차 투표를 진행했다. 이번 투표는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핵심 정치 세력이자 친이란 무장단체인 헤즈볼라가 지난해 11월 교전을 중단하고, 레바논 지도자들이 재건을 위한 국제적 지원을 모색하고 있는 시점에 이뤄졌다고 AP통신이 전했다.아운 총장은 미국과 프랑스 등 서방국과 이슬람 수니파 종주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7년부터 미국이...
“왼쪽이 오른쪽을 보고 잘못했다고 생난리를 치고 있다.” “(왼쪽) 니는 잘했나.” 가수 나훈아가 고별 콘서트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과 관련해서 던진 말이다. 테스형의 균형 잡힌 한마디가 아니라 무지성 또는 위선이다. 독재 대 민주주의, 헌법 대 반헌법의 대결은 좌우의 문제가 아니다. 나훈아의 좌우 비유는 내란의 본질을 외면하는 무개념이고 본인이 인식하든 못하든 배경에는 사악한 의도가 숨어 있다. 마치 성폭행범을 심판하는 자리에서 피해자의 품행이 어쩌고저쩌고 떠드는 미친 소리와 다를 바 없다. 개념 없음을 넘어 문제를 상대화해 성추행범의 형량을 줄이려는 못된 의도가 작동하고 있다.윤석열이 야당 견제 없는 독재를 꾀하려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지 벌써 40일이나 흘렀다. 하지만 반헌법적 비상계엄에 대한 처벌 여부조차 확신하지 못할 정도로 한국 사회는 내란 세력 척결에 주춤거리고 있다. 단죄를 넘어 권력구조 개편 등 근본적 시스템 결함을 손보기 위한 ‘그랜드 플랜’ 논의에 힘...
